당진시의회 1월 의원출무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 효율성 및 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진은 14개 읍·면·동에서 통과 반으로 나뉜 행정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3개 통과 17개 반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진1동의 경우 읍내동 9통에 속해있던 벽산아파트 101동~104동까지를 16통으로 새로 개설한다. 이는 각 동과 라인에 따라 11개 반으로 나뉘는 것으로, 수청동 수청한라비발디아파트 101동~107동은 수청동 3통에 각 동에 따라 1~7반, 지엔하임아파트 101동~109동은 수청동 4통에 각 동별로 9개 통으로 나뉜다. 송악읍 금곡리1반을 4반으로 분구해 1개의 반이 신설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과 반을 사용하는 것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조정검토를 두고 당진시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열린 당진시의회 1월 의원출무일에서 서영훈 의원은 “마을 신청에 의해 통과 반을 구분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를 갖고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호 의원은 “주민들은 몇 통에 사는지 잘 모른다. 통을 나눠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나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박우학 과장은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 재수렴해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재단 직영체제 전환 소통 있었나?”
시의원들은 당진문화재단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국 문화재단 115개 가운데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개의 직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당진문화재단뿐으로, 지자체장 이사장 재단은 84개(81.7%)이다. 반면, 민간이사장 재단은 21개(18.3%)로 적은 수준이다. (관련기사:당진문화재단, 지자체장 이사장 체제로 변경, 1478호)
이에 시는 현실적인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전환하기로 결정,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
최연숙 의원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에 나왔어야 할 문제인데, 이제 나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화체육과 이종우 과장은 “문예의전당이나 예술학교의 모든 책임은 사무총장이 맡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다”며 “비상임 이사장은 책임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총장은 권한 없는 책임만 지기 때문에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한편, 당진시 교통과는 택시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할 예정이다.
차량 내구성 향상에 따라 자동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차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차령 상향 조정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외 1건 △자치행정과 소관의 경찰수련원 후보지 선정 및 향후계획 외 1건 △안전총괄과 소관의 당진시 시민 안전보험 시행 외 1건 △관광과 소관의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스마트도시과 소관의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도로과 소관의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건축과 소관의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소관의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11개 부서 15개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