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박명우 당진시의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 개발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당진시가 공기업위탁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43억원 삭감했다.
당진시는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당진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의 이유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공기업위탁사업비 편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43억원 축소했다.
이를 두고 박명우 의원은 “용배수로 등의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부분 부담하는 것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예산 감축으로 인해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확대 반영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하는 한편, “도비도 민자개발 사업이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안된다던데, 협상 카드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성환 시장은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가 당진이 제일 크다. 농로에 농기계가 다니기 어려운데, 도저히 안되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에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은 하라고 말은 했다. 오죽하면 읍면동 순방시 주민들에게 농어촌공사에도 적극 얘기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박명우 의원은 “시에서 투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시에서 선정해 준 업체랑 투자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가”라며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민간투자사와 미팅을 20회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수의 계약이나 이런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저희들이 SPC를 설립하면 모든 절차는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감사원에 요청한 컨설팅은 SPC를 구성하고, 농어촌공사에서 SPC에 (도비도를) 매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