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여성이 참여하는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여성 정책이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까.
올해 8월 기준 당진시 인구는 16만 9579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인구는 7만 9079명으로 46.6%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 인구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1만 2274명 △50대 1만 1988명 △60대 1만 1831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여성 인구 증가에 따라 당진시 여성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민선8기 오성환 시장의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을 비롯한 안전하고 늘 푸른 환경 도시 조성 등의 공약에 따라 당진시는 △출생·육아·보육 연계한 마더센터 건립 △공공 및 직장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확대(어린이집, 학교, 마을 돌봄 확대) 및 방과 후 돌봄센터 확충 △여성 안심 프로젝트 제공(안심화장실, 안심 귀갓길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여성 일거리)으로 당진형 여성일거리-홈케어서비스 애니맘을 비롯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지역 활동은 제한돼 있고,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여성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현황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연숙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신순옥(당진시 가족성통합상담소장) △임미숙(세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윤희(어울림여성회 회장) △지나영(당진신문 취재부장) △임아연(당진시대 편집부국장) △이준기(당진시 여성가족과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연숙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았지만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와 특성을 통해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의 현시점에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당진시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 관련 사업의 중점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안전, 교통, 문화, 환경, 복지, 보살핌의 경제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반영 없이는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성평등한 기회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중점을 둬야 할 과제와 시대적 요구에 맞는 목표 제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해야”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노동과 연결된 지점이 많은데, 여전히 여성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및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 성평등 정책은 주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내려면 기본적인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 및 성평등 관련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별로 없다.
당진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사실 여가부에서 지정은 하고 별도로 주는 예산은 없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진은 사업을 진행할 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녹여서 진행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하다.
여성정책의 범주는 적극적 조치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성차별 시정정책,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정책,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주목해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등 매우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앞으로 성평등 정책은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성평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해야”
임미숙 세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당진 여성 근로소득자는 2만 9374명으로 전체 여성 인구의 39%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8%로 가장 높다. 당진시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2022년 기준 334건의 사례 중에 직업훈련 또는 그 외 교육훈련은 29.3%, 취업 알선(구직)은 19.8%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대상으로 일자리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기술 기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0.3%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32.3%)를 꼽았다.
여성의 노인일자리를 살펴보면, 여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77.5%의 높은 비율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돌봄·간호 외의 영역에서 여성일자리는 많이 분포돼 있지만, 정확한 통계 파악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따라서 경력단절예방 강화와 취·창업을 원하는 여성의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고부가치과정을 개설해 전문직 여성 일자리 확립 및 시대흐름의 변화와 지역별, 개인 여건 등을 고려한 일거리 발굴 및 맞춤형 일자리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당진시 젠더기반폭력 예방 정책 필요”
신순옥 당진시 가족성통합상담소장
젠더기반폭력은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으로,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폭력’이라고도 불린다.
당진시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지난해 769건이지만, 성폭력은 71건 접수됐다. 가정폭력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 성폭력은 건수가 적은데, 성폭력은 사건 접수를 건수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다만,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매매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아동 청소년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접수 건수가 적다고 해서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충남 시군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당진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이버 성폭력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1차 예방으로 폭행에 대한 민감성 교육을 해야 하며,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두고 아동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가정 해체 문제도 연결돼 있는 만큼 시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조직 구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진, 성평등정책관이 필요한 때”
오윤희 어울림여성회 회장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에 105위이고, 충남은 대한민국 최하위권이었으며, 당진은 충남권에서도 하위권에 속했었다. 이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많아졌지만,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떤 정책에 반영되고, 현실에 표현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지난 2019년 어울림여성회 주최로 당진여성 100명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은 여성의 일자리 문제였다. 이후 여성가족과 내에 여성친화도시TF팀이 만들어지고 외부 전문가가 팀장으로 임용돼 성과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언니포럼이 진행돼 소외되고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3년 동안 여러 부족함과 한계도 있었지만, 혁신적인 사업들이 시도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TF팀은 유지하고 있지만 원래 성격이 조금 모호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평등 추진체계가 잘 성립해야 성평등 정책들이 잘 구현될 수 있으며, 우리 삶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계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한다. 당진시도 새로운 전문가들을 임용해 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지정받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여성들이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당진시가 되길 바란다.
“각 분야 여성정책, 미흡한 점은?”
임아연 당진시대 편집부국장
당진시는 제철·철강·항만·발전·건설·농업 등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남성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됐다. 그렇다 보니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했고, 임금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애니맘 사업 등 여성 일자리 확대 노력은 반길만 하지만, 임시적이거나, 혹은 일회적, 부차적 요소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항구적 일자리가 필요하며, 연령대별 일자리 및 여성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남성 중심으로 편성된 일자리 안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혹은 여성들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체와 중소기업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고위직 여성의 사회 진출 화대를 위한 뒷받침도 필요하다. 물론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해 여성정책관 제도를 폐지한 이후 사실상 당진시 차원의 새로운 노력과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노인 관련한 정책들이 더욱 다양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에 변화하는 일자리 대응 정책 필요”
지나영 당진신문 취재부장
당진시의 여성정책은 여성친화도시 목표에 따라서 혹은 인구 정책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당진의 현안을 넘어 전국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에 발맞춘 정책에 대해 말한다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정책을 꼽고 싶다.
AI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언론의 측면에서 말해본다면 지난 2월 당진시는 챗GPT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던 만큼 이미 기사 작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AI 및 디지털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전략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발표도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이 지체된다면,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 상실 혹은 질 나쁜 일자리 위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중소기업체, 산업체에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으며, 디지털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도 높다. 당진의 경우 산업이 발전한 도시인만큼 디지털 전환을 대응하는 여성정책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당진시는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단순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진시는 AI 및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교류하는 정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추진할 것”
이준기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그동안의 당진시 여성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여성 시대를 선언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군 단위로는 최로로 당진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었다.
그리고 민선8기 여성정책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당진시 전체 예산 1조 중에 여성가족과는 1000억 수준이다.
그런데 1000억원 중에 보육에 680억, 아동에 270억 그리고 여성에 100억원 정도 사용되며, 100억도 한부모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 쪼개어 사용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출생·육아·보육을 연계한 마더센터를 건립하고, 공공 및 직장 영유아보육시설 및 온종일 돌봄과 방과후 돌봄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늘 푸른 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귀갓길 지원을 확대해 야간보행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것이며, 취약지역 비상벨 설치도 내년도에는 10개 예정돼있다.
그리고 폭력피해 방지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한부모가족 및 1인가구 지원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앞으로 당진시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