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놀아나는 행자부, 국토부에 충청도, 당진시민 분노 폭발
결정문 통보 3일 만에...지적법 무시한 토지등록변경...당진시에서 평택시로
김 의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행자부, 국토부장관 무책임한 행정처리 강력 비판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4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의 땅을 30%는 당진으로 70%는 평택에 관할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행정자치부는 중분위 결정을 그대로 재결·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각계각층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대부분 평택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책임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충청도민과 당진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서해대교 중간에 ‘여기부터 충청남도 땅’이라고 도로표지판을 설치한지가 10여년이 지난 땅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삼은 것과 중분위 결정이후 즉각 토지등록변경 공고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변경요청을 한 것은 수도권의 횡포이며 소극적 자세로 방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잘못이며 정말 헌법학자가 맞는지 궁금하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토지등록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지적법을 살펴 법적근거를 갖고 처리 했어야하고, 대법원 제소기간인 15일 경과 후 등록변경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함에도 행정자치부의 등록절차 요구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하루 만에 전시작전을 하듯 처리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택을 위한 국무위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그 권한을 당진을 말살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국가적 균형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충청도민과 당진시민들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사게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과 당진·평택 항만기본계획에 있는 당진측 연육교 사업비 반영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정부는 충청권의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충청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에 더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 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의 결정은 독도를 일본에 주라는 결정... 국화도는 당진시에 편입시켜야 마땅
행자부의 작태는 직무유기이며 협잡... 해상과 서해안고속도로 봉쇄로 당진땅 사수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명수, 박영규, 김종식. 집행위원장 김현기)는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당진땅 지키기 기금 마련을 위한 라이브찻집을 운영했다.
이날 7시에 열린 개회식은 김현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영규 공동위원장의 경과보고, 최명수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김홍장 시장, 김동완 국회의원, 이재광 시의회의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당진땅 사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성금전달과 당진땅 매립지 분할귀속 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시낭송협회 김명회 회장이 낭독했다.
대책위는 서문을 통해 “지난달 13일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항 매립지를 당진과 평택에 분할귀속 결정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이를 최종 재결하고 지난 4일 당진시에 통보하였고, 7일에는 당진땅이 평택시 땅으로 공부정리 되었다”라며 “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원칙도 없고 경우도 없는 결정이고 국민의 기본 권리까지 뺏어가는 독재국가나 하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자부는 이미 정부 기능을 상실했으며 정말 한심한 중분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행정자치부해체와 정종섭 장관은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이어 “행자부의 결정은 독도를 일본에 주라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편익성만 따지는 논리라면 국화도는 우리 당진시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평택시의 도계침탈은 약탈이고 도발이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하는 행자부의 작태는 직무유기이며 협잡이다. 우리는 결사항전을 선포하고 지금부터 해상봉쇄나 서해안고속도로 봉쇄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당진바다, 당진땅을 사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공정한 행자부는 믿지 못하겠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