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우행(虎視牛行)의 도리를 지켜나갈 터

당진시는 90대까지만 해도 쌀농사 위주의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다. 그런데 삽교천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서해안시대를 맞이하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개설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되어 본격적인 중장기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신 정병희 부시장께 당진시의 중장기 사업 추진방안을 듣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란 중앙정부의 각부서 업무에 대한 최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각종 정책집행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적 기획업무는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이란 중장기 사업은 이런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당진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적,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예산배정도 받아내야 한다. 더욱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 설득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70% 이상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성공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조직운영이 선순환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진단에서 선순환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식체계와 운영시스템이 마련돼야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개혁은 지금까지 인력감축을 통하여 비용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진단의 목표는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계급적 연공서열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온정주의적인 행정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체계로는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적 관계, 서열중심의 평가,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사일로 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직의 병폐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기적인 실적평가에 의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분배방식 평가에서 개인별 실적에 의하여 평가하는 인사고과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선순환적 조직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성과중심의 인사고과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가장 병폐적인 요인으로 사일로 효과를 들고 있다. 즉 사일로 효과란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마치 사일로를 닮아 간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다. 이는 조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지게 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각 부서와 구성원들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는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임용 제도를 도입하거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조직의 직급 및 정원을 대통령령과 부령 등으로 규제하고 있고 조례 제정 시 반드시 법률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선순환적인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중장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라고 상시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방적 임용제도 도입과 민간 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개방적 임용제도란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즉 지방정부에서 4급 이상 직위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임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부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선정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탁계약, 재계약 연장 시 적정 여부 판단, 경영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내부 인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별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담당부서의 의도에 따라 위탁기관에 편파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기관으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인 광역단체를 제외하고는 연구소 출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문지식을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한 부시장으로서의 다짐
“‘2030 도시기본계획’이란 중장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당진시 부시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우선 이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선순환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어 성공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업추진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경에서 ”사람은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호랑이는 먼 곳이나 너무 가까운 데를 보지 않고 꼭 6척 앞만 노려본다고 합니다. 소는 결코 달리는 법이 없으며 한 발 한 발 힘주어 착실히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소처럼 과묵하고 호랑이처럼 절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당진시의 중장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라고 부시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도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로의 역할을 하도록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는 주민자치제도란 한계성을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한계적인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방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 리더, 전문가 그룹의 3주체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마을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산적한 과제를 선순환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조직운영의 선순환구조로 마을공동체 조성을 제안하였다.

당진시가 마련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나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은 당진시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인 것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상시 전문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방안이 이번 경영진단에서 나와 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이 추진될 때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라는 꿈이 실현 될 것이다.
정병희 부시장은 이를 위해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도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흔들림 없이 중장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심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의 다짐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무쪼록 당진시가 중장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 되길 기원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