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당진경제 발전 기틀이 마련돼야

당진출신 김동완 국회의원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14년 국정감사3관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열정적인 당진사랑으로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건설이라는 중장기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런 때 당진지역 대표자로서 어떤 구상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들은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데 막상 국회의원 출마를 제의 받게 됐을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면 부정적 국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지역의 대표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등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잘못된 법제도는 입법권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은 모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2012년 시로 승격된 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당진시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말했다.
 
2014년, 김동완 의원은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 과학기술 분야최우수의정상, 도전한국인 운동본부와 글로벌 이코노믹선정 국정감사 의정대상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과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뜻 깊은 한 해를 보냈다. 지난 30년간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국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크게 돋보였다. 
산자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55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때 모든 분야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의 능력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놀랬다. 특히 과학기술, 경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원천기술과 표준기술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빼가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원전 해체비용을 장부상 충당부채로 처리하고 있는데 원전폐쇄에 대비하여 이를 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동반도까지 값싼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둥반도에서 인천까지 파이브라인 가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물자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인데도 획일적인 부채감축 계획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재검토가 이뤄져 합니다”라는 국정감사 때 발언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었다.

열정적인 당진사랑으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제가 당진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많은 동료의원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면 너무 경제가 어려워 살 길이 막막하다는 한탄을 듣게 됩니다. 당진산업단지에 많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당진에서 기술을 배우고 당진에서 취업하는 일자리 창출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3년 당진시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 호서대학 공과대학이 이전하게 되고 기업연구소 50개가 입주하게 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당진 산업단지의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진지역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업체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협력업체를 모집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회사의 본사를 당진으로 이전시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대제철 본사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열정적인 당진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2013년도 당진시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당진을 사랑하는 김동완 의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호서대학교 4개 학과(제철공학, 기계로봇공학, 자동차ICT융합, 산업안전보건) 700여 명이 이전되어 당진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폴리텍Ⅱ, Ⅳ대학, 합덕제철고, 홍성·운산공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39개의 참여기업과 함께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교육 등 현장맞춤형 교육과 산학융합 R&D·기술지원 등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2015년, 당진시는 1,535억여 원의 국비예산이 확보되어 서해선 복선전철, 대산과 석문간 국도, 송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상하수도 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최종 심의를 통과시켜 물류항만중심의 당진항에 새로운 어항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도 20억 원을 추가 반영시키는 등 당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진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521개의 송전탑과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송·변전소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송전선 지중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의 역점사업은 무엇보다도 많은 서민들의 생활이 걸려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투자해 유통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행정위축이라는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피아 앙티 폴리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시스템을 배워야
세계적인 첨단기술 산업단지이면서 근로자의 낙원으로 알려진 프랑스 소피아 앙티 폴리스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적 휴양지인 니스와 세계적인 영화제로 유명한 칸이 자동차로 30분 거리 안에 있다. 또한 이 지역의 3분의 2는 녹지로 보존되고 건물 높이도 지상 4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숲 속의 도시’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IBM·인텔·에어프랑스·지멘스·컴팩 등 세계 유수의 148개 글로벌 기업과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 독일 만네스만의 차세대 자동차연구소, 샤넬 향수연구소 등 70여 개의 세계적인 연구소도 자리 잡고 있다
근로자들은 출퇴근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생활하며 점심시간이면 자동차로 15분에 있는 니스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단지 내 5개의 골프장과 테니스코트, 수영장 시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와 여가생활은 물론 자녀 교육까지 모든 걸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입주기업 중 71%가 정보기술(IT) 업종이며 4천명의 연구원과 5천명의 학생이 산·학·연 삼각편대를 이뤄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벨트 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지자체는 기업이 낸 법인세를 도로·전기·병원·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짓는데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이곳에 입주한 기업 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컨퍼런스와 각종 문화행사가 거의 매일 열린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소피아 앙티 폴리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마을공동체가 조합형태로 운영되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정부가 마을공동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부산시의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경기도의 융합적 마을 만들기 등으로 문화 예술프로젝트의 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을 형성주체들이 다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서로 토론하고 방안마련에 고심할 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통이나 문화,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추진은 사실상 정책결정으로 이뤄지고 있어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운영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진 출신 김동완 국회의원,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의 열정적인 당진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당진경제 발전을 의논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건설을 성공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 당진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획담당 임원을 만나고 SK그룹 임원도 만날 작정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투자계획안을 탐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나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과 정책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시 발전 전략과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대안은 마을공동체에서 나와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마을 주민들이 항만산업도시 건설에 대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전문연구기관이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 소피아 앙티 폴리스와 같은 마을공동체 운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진시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