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장 김 종 서
환경이란 본래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각국들은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물질이 자정능력 이상 배출하게 되었다. 이것이 누적적으로 쌓여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으로 지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환경오염물질이 자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오염되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는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구 되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오염물질들이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들이 환경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지구 되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자원순환형 경제체제가 구축되면 오염물질이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배출되는 새로운 지구환경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충남 발전연구원에서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 당진시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측정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산화황산(SO2)의 농도는 1,578ppb로 환경기준 150ppb의 10배를 초과하고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884ppb로 환경기준 100ppb의 9배가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과거 10년 발생한 농도를 기준으로 4배를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5,220만톤으로 현재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톤보다도 1,698만톤(48.2%)나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당진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친환경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여 나갈 수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화력발전이나 철강 용광로에 많이 사용하는 석탄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석탄액화(CTL), 석탄가스액화(GTL)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CCS) 등을 사용하면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9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여도 상당규모의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밖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열병합발전이나 바이오매스의 혼합발전, 기존의 발전설비에 대한 열병합화를 통해 주거지역에 대한 난방을 돕는 방식도 10% 이상의 에너지 효율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친환경 기술들은 개발초기이어서 이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친환경기술을 당진산업단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젠 “환경은 돈이다.”
이젠 “환경은 돈이다.”라고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면 탄소배출량에 따라서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계산하여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법이 실시되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하여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독성물질의 경우 대체물질을 개발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결국 환경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부담과 연결되어 있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이 걸린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환경경영관리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투입된 자원이나 폐기물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생산과정에서 자원효율화를 기하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환경문제는 현장에서 투입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키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실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므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는 개별 기업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총량적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즉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규제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친환경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
대규모 투자설비가 이뤄지기 위해서 입주기업과 논의해야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아내야 한다. 결국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체들을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첫째, 환경문제는 어느 국가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트렌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지식은 물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그에 따른 경영전략과 대책이 강구토록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환경문제는 단 시일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또는 영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입장에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독려하고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바로 고쳐 나가는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마인드를 고취시켜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개혁, 환경관리목표, 실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환경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토론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당진시가 앞장서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종합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환경관련 종합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즉 지역개발에 따르는 환경평가 보고서, 식품 및 제약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내용,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와 최종 처리상황, 산업 노동 분야에서 직업병,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각종 지식정보서비스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앞으로 환경관련 업무가 지자체 전체 업무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완료되고 감축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감축목표 설정은 목표의 달성, 즉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목표설정의 절차는 배출량 예측 - 감축잠재량 파악, 감축목표 설정(기준년도 설정 - 목표연도 설정 - 목표치 설정)의 과정을 거쳐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오염물질 배출도 같은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실행계획을 독려하여 나가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감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감축전략의 수립은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저감 잠재량에 따라 부문별 감축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가정/상업/공공부문 저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 상업/공공 부문은 온실가스 저감의 여지가 크며 지방정부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 상업/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의 특징은 직접배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등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보일러의 경유, 석유, 등유 등에 의한 난방이 온실가스의 직접배출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종합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탄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개발에 따르는 환경평가 보고서, 식품 및 제약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내용,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와 최종 처리상황, 산업 노동 분야에서 직업병,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서비스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환경 보건 분야의 지식정보체계는 과거의 생활습관을 친환경 생활습관으로 바꿔나가는 데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생생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미디어 기능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즉 각종 환경, 보건관련 연구기관에서 쏟아지는 전문보고서를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정보로 전환, 활용하여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환경보건에 대한 새로운 지식정보체제는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수적인 사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가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는 환경경영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