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행정조직의 개혁 방향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이뤄진 지방정부는 일선현장에서는 ‘지역주민이라는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살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지방행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이익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효율성 위주의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조직이다. 때문에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 없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 나가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이란 본래 정부기관으로서 각부서의 업무에 대한 최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행정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고객접점 행정서비스 위주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정책집행 및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직원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직종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은 상위조직과 하위조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상위 조직인 전략관리 부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획, 집행, 점검 및 평가업무를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더욱이 예기치 못한 환경변화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기능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상위 조직으로서 하위조직을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상위조직과 하위조직으로 양분되어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직만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상당부문의 업무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조직체계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습조직과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개혁은 지금까지 인력감축을 통하여 비용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과업 중심의 조직체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조직구조의 설계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계급적 연공서열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온정주의적인 행정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문에 실적과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작업인 것이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단위조직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분배방식 평가에서 개인별 실적에 의하여 평가하는 인사고과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연고와 파벌을 초월하여 주기적인 실적평가에 의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요즈음 새로운 조직 관리방식으로 학습조직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조직의 슬림화, 결재단계의 축소와 조직구성원의 팀워크 훈련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의 정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담당업무와 조직관리 기능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조직체계가 경쟁과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평가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적 관계, 서열중심의 평가,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각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사일로 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직의 병폐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일로 효과란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마치 사일로를 닮아 간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다. 이는 조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지게 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각 부서와 구성원들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조직과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진단과 함께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조직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그래서 개방적인 임용제도를 도입하거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방적 임용제도란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즉 지방정부에서 4급 이상 직위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임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부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선정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탁계약, 재계약 연장 시 적정 여부 판단, 경영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의도에 따라 위탁기관에 편파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기관으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위기 재난관리체제 구축방안
세월호 참사이후 지방정부도 위기 재난을 전담할 수 있는 위기 재난관리체제 구축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나 재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현행 위기관리체계로는 일차대응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설계, 구축해야 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상위 지방정부와의 연계, 조정,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교육과 도상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사람중심의 시정운영을 토대로 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한 안전시스템은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단순한 비용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엄청난 재난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더욱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은 지방정부의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조직개편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과 현재 직원들의 직문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조직설계와 교육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당진시도 이런 계획을 통하여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