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당진군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실에 대해 관련 실·과들에 대한 질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농산과가 가장 많은 26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 다음으로는 군의 전반적인 시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총 25건의 자료를 제출해 그 뒤를 이었다. 2009년을 사회복지의 해로 정한 당진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도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총 24건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건립현황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그 주를 이뤘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총 16건의 자료를 요청 롯데마트 오픈과 관련해 재래시장 재개발문제 등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건설과 20건, 도시건축 17건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전 실과에 총 284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재광 군의원이 56건(공통질의 포함)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했으며, 최기환 의원 37건, 최윤경 의원 36건, 김명선·한창준 의원 34건, 윤수일 의원 33건, 이철수 의원 28건, 이은호 의원 20건, 박장화 의원 13건, 안석동 의원 10건, 최수재 의원이 8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편집자주>

도시건축과 소관에서 이철수 의원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에게 30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물었다.

박일수 과장은 “해당 주택조합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철수 의원은 “계획에 의하면 3년간 4단계로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총 12년간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괄 보상이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지방식은 수용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박 과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최대한 일괄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반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지방식은 부담경감으로 수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지역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예정지역 조합원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접수받은 의견은 총 150건(714억)으로 간담회 당시 민종기 군수는 모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9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50건(111억)으로 결국은 33%가량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윤수일 의원은 “간담회 당시에 모두 반영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읍면 공무원들도 큰 기대에 부풀게 했지만, 결국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원망이 상당하다”며 “이는 말로만 주민의견을 듣는 간담회였을 뿐 결국에는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인옥 실장은 “실질적으로 모두 다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150건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714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문제로 예산이 적은 순으로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당장은 힘들더라도 꾸준한 예산확보를 통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그렇다면 그자리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기분을 맞추기 위한 간담회를 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토론의 자리를 원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전시행정은 앞으로 지양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성환 과장은 “롯데마트의 주요 품목은 공산품으로 재래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시장조합 자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12월중으로 재개발에 대해 ‘추진 또는 포기’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의원은 “당진재래시장은 시장조합원들만의 것이 아닌 당진군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재래시장 발전 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한의원의 “5일 장이 서는 날에는 당진재래시장 방향으로 통행하는 버스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무질서한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가?”라는 질의에 오과장은 “5일장의 무질서에 대해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재래시장 조합측에서 정비를 요청해와 용역비를 세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됐다”며 “군의원님들의 수정발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마트 입점허가 의혹에 대해 “롯데마트 입점으로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군부대에 다목적회관을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롯데마트 입점 허가를 내준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의했다.

오과장은 “군부대에서 롯데마트측에 직접 요구한 것으로 군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진군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에서 최수재 의원은 “당진화력과 체결한 협정문에 보면 2015년까지는 후속기 증설 계획이 없고 추가 증설하게 되면 사전에 당진군과 협의한다고 약속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과에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당진화력에 협정문 이행을 촉구한 적이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환경과 오승배 과장은 “군에서도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이 고시 된 2006년 12월 12일 이후에 추가증설이 계획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미 세워진 계획에 이행을 촉구한다고 해서 추가증설 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행을 촉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최 의원은 “답을 알아서 문제를 안냈다는 것이냐? 이행 위반에 대해 바뀔 가능성이 없더라도 강하게 따져야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당진화력이 협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오 과장은 “환경영향검토 절차 등 최종 결정권은 당진군에 있기 때문에 이행 촉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가증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협정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수치만 보면 꽤 많은 지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담당 단속요원은 환경감시계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환경과 소관에서 안석동 의원은 “단속요원 5명이 5240개 사업장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승배 과장은 “단속요원 5명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현장확인을 통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단속요원들은 생활민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동시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올해만하더라도 생활민원 접수건수는 374건으로 민원 따라다니기에도 벅찰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환경분야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오과장은 “현재 당진은 너무 많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환경감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당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광 의원은 농산과 소관에서 “지난 2007년 2월 군정질의에서 본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이에 한민우 과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군청 농산과와 읍면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사례가 발생할 시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당진군 직불금 사태는 어떻게 감지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한만우 과장은 “현재 관외거주자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이 “질문의 요지는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사고방지 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조사건수 5건 부당 확인건 4건에 그쳤다. 더욱이 쌀 직불금 자진 반납 신청현황을 보면 철회자 15명, 반납자는 2005년 2명, 2006년 1명, 2007년 2명으로 거의 없다.

현장 방문이나 확인절차 없이 서류로만 직불금을 지급한 것 아닌가?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다”고 추궁하자 한 과장은 “제출된 자료는 11월 10일기준이어서 아직은 많지 않다. 12월에는 자진 반납자나 철회자가 상당부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센터는 외지인들이 많아 상당부문 전화로 문의하고 있다.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군내 주요 휘발유 평균가는 1338원, 경유 1278원으로 예산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송악과 같은 공단지역은 평균 휘발유 1487원 경유1450원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김명선 의원은 “고유가로 인해 운전자들은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10원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인데 반해, 당진군 기름값은 전체적으로 인근 타 지역보다 100원이상 비싸 많은 자가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당진군 기름값이 주요소마다 천차만별로 공단에 위치한 주요소들은 유가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리고 있지 않고 있어 인근 기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오성환 과장은 “차량통행이 많은 공단에 위치한 주요소들의 기름값이 비싸다보니 평균가가 상승한 것”이라며 “기름값 자율화로 지자체에서 이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주들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기름값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선 의원은 “기름값 인하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군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이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은호 의원은 농산과 소관에서 “농산과에 해나루 쌀의 홍보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예산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집행 내역은 없고 두루뭉술한 성의없는 자료가 제출됐다”며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자리인 행정사무감사를 연례행사로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호 의원이 밝힌 제출 자료를 보면 ‘해나루 홍보비 총 예산 2억3천6백만원에 15건 5천3백만원, 5건 5백만원의 자세한 집행내역이 없는 허술한 자료였다.

이 같은 지적에 한민우 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준비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이은호 의원은 “2억3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일례로 각 마을을 둘러봐도 1천만원이 없어 마을 숙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다. 그런 상황에서 2억이라는 큰돈의 예산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지적해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시급한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미지 홍보를 위한 간판, 현수막 등이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하다”며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당진군 농업기관·단체 난립, 통폐합 필요”
기능 유사한 기관·단체 27곳 
김명선 의원

당진군 농업기관과 농민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어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산과 소관에서 김명선 의원은 “현재 당진군은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농촌 기관과 단체들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어 농민 한 명당 5단체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문제로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에 집중해야할 농민들이 각종행사에 참석하느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농업기관과 단체들의 통합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민우 과장은 “현재 당진군의 농업 기관과 단체는 27곳으로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들 단체는 1년에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며 “이에 통폐합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농업관련 단체들이 많고 각자 개성이 있어 진전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과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난립된 농민단체와 기관들의 통폐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선 의원은 “농민들이 각종 단체에 중복된 직책을 가지고 있어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느라 농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농민들이 어려울 때 통합의지를 보여줘 농민들에게 당진군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농민단체의 통폐합은 해나루 쌀의 미질 향상은 물론 RPC통합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민단체 통폐합을 통해 당진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기환 의원의 “투자한 금액에 비해 학력신장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학력신장률 현황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이용호 과장은 “시행전인 2007년 서울권 대학교 진학학생은 148명, 2008년에는 162명으로 14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명문고 육성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2~3년후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최기환 의원은 “특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총 4020명의 학생 중 206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선발과정은 어떠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용호 과장은 “방과후 학교는 희망학생에 한해 시험과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윤경 의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당진군 65곳의 보육시설(국공립 4곳 포함)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파악이나 지도점검이 이뤄진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안상원 과장은 “민간시설의 경우 운영에 애로가 있고 수요가 없어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심사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에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4곳의 국공립 보육시설 모두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 국공립시설도 이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가”라는 추궁에

안 과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지키는 곳에는 가산점을 주거나 지키지 않는 곳에 감점을 주는 등 페널티를 적용학 재 위탁 심사시 반영해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의원은 “당진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맘 편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야 한다”며 “현재 당진군의 보육시설은 교사수가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