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액 3457만원에서 50만원↓…가이드라인 3178만원보다 13%↑
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당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3차 의정비 심의회를 열고 2008년 의정비 3630만원보다 220여만원이 줄어든 3406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달 11일 열린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된 3457만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5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행안부 가이드라인인 3178만원보다는 230만원(13%)이 증액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최근 3년 재정력지수, 의원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한 것으로 당진군은 가이드라인 3178만원 20% 범위내외에 가감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잠정액 3457만원, “낮춰야 한다” 24.9%
“적당하다” 24.4%…“더 줘야 한다” 10.5%
당진군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잠정안인 3457만원에 대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하인알앤디에 의뢰해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방식을 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 잠정액 3457만원에 대해 주민응답자중 24.9%가 “높다”고 답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낮춘다면 어느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이 답변한 액수는 △2807만원대가 45.2% △2970만원대 43.5% △3132만원대 7.3% △3294만원대 4.0%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당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잠정액 3457만원에 대해 “적당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24.4%였으며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10.5%로 높여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3503만원대 32.1% △3550만원대 26.4% △3480만원대 20.8% △3527만원대 20.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주민 500여명중 40.2%인 200여명이 “모르겠다”고 답해 실질적인 조사인원은 300여명에 그쳤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우왕좌왕’
위원의 역할과 책임 부재(不在)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한 달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심의위원에 위촉됐던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희봉 위원은 2차 의정비 심의회 당시 의정평가에 대해 자료 미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과 절차, 심의위원 발언의 명단 공개 등으로 다른 위원들과 마찰을 겪다가 “심의회의가 심의는 간데없고 의정비 인상률 결정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중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2주후 열린 제 3차 심의회 역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반영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조차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날 시작부터 여론수렴 방법을 두고 1시간이 넘는 지리한 토론들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보다 못한 공무원이 심의의원들을 앞에 두고 여론결과 수렴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이 택한 방법은 공무원이 제안한(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명/전체인원) 방법을 택하고 결정된 금액에서 ±5%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도출된 금액은 잠정액보다 210여만원 적은 32,449,699원. 여기에 단 한명의 의원을 제외한 참석자 모두 잠정액보다 적고 계산하기 편한 4.98%인상(161만9천원)안에 동의하고 3406만원으로 결정했다.
유일하게 인하안을 제시한 신성대학 정주석 교수는 “여론결과도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도출된 금액에서 인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심지어 모 위원은 심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난 심의회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며 의정비 결정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스스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진읍 정모(32)씨는 “타 지역에서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심의회를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당진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청회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또, 거제시 심의회는 의정비 구분지급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당진군 심의회는 객관적 평가 없이 편한 방법으로만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렇듯 당진군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위촉된 사람들조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고, 의정활동 평가라는 부분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액결정에 있어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의정비심의가 끝나면 의정활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보니 다른 시ㆍ군의 의정비 결정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눈치 보게 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정비가 결정됐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