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진에 꽂힌 송전탑이 최소 900개입니다”

“앞으로 당진에 꽂힌 송전탑이 최소 900개입니다”
당진 시민 전체의 문제, 지금이 지중화 요구를 관철할 적기.
송전탑 반대 신평대책위 최기환 위원장 인터뷰

최근 정부가 고압송전선이 암 발병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8일 오전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의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154·345㎸의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은 27곳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전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경부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결과표만으로도 송전선로 노출 지역의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최대 송전탑 건설지역으로 떠오른 당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평면 송전탑 대책위 최기환 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송전탑 대책위를 맡게 된 계기는?
-올해 신평면 개발위원장을 맡으면서 신평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 그런데 송전탑문제가 신평의 발전과 미래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서 당진의 안전과 발전에도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런 고민을 하다보니 송전탑 대책위의 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현재까지 당진의 송전탑 투쟁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건가?
-원래 한전에서 처음 논의 된 것은 해월화였다. 당진에 송전탑이 워낙 많다보니 한전에서도 처음에는 바다를 통한 송전을 고민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해월 구간이 평택의 반대로 좌절되고 건설 시기와 비용의 문제를 핑계를 대면서 지상 송전탑의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한전과의 협의 중에 노선 지정과 변경, 부분 지중화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주민들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요구가 ‘전구간 지중화’로 모아지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송전시설의 전면거부를 내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당진에 발전 시설이 있으면서, 당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을 우리 당진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시설이 최대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기 생산에 따른 이익과 혜택은 상대적으로 한전과 다른 지역에서 보면서, 모든 피해를 당진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전구간 지중화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주민들과 당진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당진 관내의 송전탑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현재 345kv 송전탑 40여개(2015.6), 154kv 송전탑 48개(2016～2017), 345kv.500kv 송전탑 약300개(2013～2027)가 추진 중이며 공사가 완공되면 900여개가 된다. 단일시로는 세계에서  최고 많은 지역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관련 장기(2013～2027)년 송배전설비 계획을 보면 당진 지역에 ‘북당진 변전소～서안성구간500kv’ 송전계획의 50km는 철탑 갯수도 정하지 못하였으며, ‘당진화력～북당진 변전소’ 구간 2회선 33.2km에는 132개를 세운다는 발표를 하였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지중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당진에서 송전탑 시설을 피해서 살아 갈 수나 있는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중화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철탑도 부족하다는 듯이 금년도 ‘8월21일 제153차 전기위원회’, ‘제6차 전력수급계획관련 장기(2013～2027년 송배전설비 계획 확정’ 결과를 보면 정부와 한전이 얼마나 주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양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송전탑이 건설 된다면 당진 주민들은 송전탑 속에서 생활하게 될 듯하다. 하지만 밀양의 경우를 보면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에 밀양에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밀양은 공사가 시작된 산을 둘러싸서 경찰들이 공사현장을 막고 있고, 모든 장비와 자재들을 헬리콥터로 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는 공사를 막아 보려는 주민들이 있지만, 워낙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오랜 투쟁으로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밀양의 경우 송전탑 건설이 허가가 나온 후에야 투쟁이 시작된 곳이다. 투쟁의 적기를 놓친 것이다. 현재 주민 갈등은 정부와 한전 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보는 게 우리들의 시각이다. 또한 직접적인 설치 지역 주민과 애매한 위치의 주민들이 보상 때문에 갈등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한전 측이 보상 문제와 환경 피해가 미미하다는 식의 이간질로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밀양 쪽은 마을이 황폐화 되고 있다. 이번에 가 보았더니 주민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마치 외부인들이 순진한 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힘없는 주민들의 투쟁이 거대 권력과 언론 앞에서 호도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나?
-현재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뜻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송전탑 통과 지역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힘들다. 900개가 넘는 송전탑이 들어온다면 당진시 전체 주민의 일이 될 것이다. 더 많은 갈등이 생겨 주민 공동체까지 파괴되기 전에 당진시민들이 투쟁에 함께 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밀양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한 때라고 본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대책위 계획은?
-지금 전국 송전탑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 덕분에 그 동안 정부와 한전 측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 왔는지 밝혀냈다. 이 지역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지역에서 하는 말이 달랐다. 상황을 모면하고 어정쩡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의 전기 사업을 한다는 공기업이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보면 저럴까 싶기도 하다.
이제 당진에서도 송전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기존에 해 왔던 선전과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우리 당진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서명을 가지고 총리와 장관 면담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