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번씩이나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을 봉쇄하여 막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를 않는다. 법을 깔고 앉아서 그토록 초연할 수 있다니, 그 정신력과 집념과 태도의 안하무인이 경이롭기까지 할 정도이다.
하긴, 법을 깔고 앉는 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초연하지 못할 법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늪 한 가운데임을, 그리고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는 것도.
사필귀정의 이치를 모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결백하다면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모두가 사실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러면서도, 혹시라도 국민의 온정이나 동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오산과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악법도 법인 이상에는 준수해야 하는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서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다.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지도 벌써 십수년을 넘어 섰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집행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인가.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이 “정 대표(민주당)는 이번 사안이 누가 봐도 불구속수사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마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고 말했다 한다. 법관이 판단해야할 사안을 야당대표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 앞에 양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국민을 얕잡아 보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준법정신 결핍증에다 법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외경심도 증발해버린 모양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가 달아나서 내 판단은 불구속수사가 옳기 때문이라고 강변해도 할 말 없게 되었다. 사법을 무력화하고서 무슨 법인들 더 이상 만들 필요나 있는 것인가. 차라리 구속,불구속의 판단을 피의자에게 맡기자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법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꼴로 비춰질 뿐인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은 한 치의 진보도 없는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과 요원한 정치발전에 대한 우려를 심각한 표정으로 곱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토록 결백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영장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은 또 무엇이 두려워서인가. 법을 바로 세우고,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결하면 될 일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