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논란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낭비 지적
최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분석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172억 6200만원으로 부지면적 32,258㎡, 건물 연면적: 3,300㎡에 이르며 201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지난 해 3월 30일 면천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매입대금 22억2천만원)한 뒤 같은 해인 11월 16일 ‘당진시립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계약금액 2억1500만원)을 맺고 올해 4월 14일 성과품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당진시는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이라는 사유로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분석도 거치지 않은채 특별지원금 80억원만으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로 사업규모를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충청남도)와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정평가’(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물에 대한 가치 평가나 종류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도 없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 설계자가 박물관 전체 규모를 결정하고 내부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시유물 또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확보된 유물들은 인근 온양민속박물관과 천안시립박물관 및 관내 운영 중인 2개 공립박물관(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서 전시‧보존하고 있는 유물과 큰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유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해 제대로 된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프로그램 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이유로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한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 결과 ‘국비지원 부적정’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1월 충청남도에 의뢰한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도 통과하지 못헤 특별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박물관 건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책이나 보완없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건설비 148억여 원과 매년 운영자금 5억8200만원이 당진시민들이 지갑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당진에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과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경우 유휴시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내 유사한 박물관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존 박물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지만 당진시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인 보고서에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앞으로 위치, 당위성,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안작업을 바탕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해 예산 확보할 계획”이라며 “합덕, 기지시박물관 및 면천 역사문화조성사업(면천읍 복원) 연계하면 1년에 10~15만명 관광객유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된 사항을 보안해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도 다시 한 번 챙기게 된 계기가 됐다. 더 잘해서 훌륭한 박물관을 만들라는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박물과 건립사업의 명분은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단체장의 치적쌓기 혹은 특정업체들을 위한 특혜성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부족으로 관람객 유치에 실패하는 바람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박물관과 기념관이 전국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 A씨(36)는 “손님 없는 공립박물관이 전국에 난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박물관 설립 기준을 강화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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