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정책지도 펴내..“최소보전 우선순위 정책 필요”
당진시 최소보전논습지면적 7만 9000ha..충남2위 가치 가져
“논습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적용 등 지원정책 개선해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논습지(람사협약 습지분류체계 인공습지)와 산림은 충남의 가장 중요한 기본경관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반드시 보전·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탄소흡수원 역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최근 ‘충남 논습지 및 산림 보전을 위한 시·군 지원 우선 순위’ 정책지도를 펴내고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지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 논습지는 1540.6㎢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2017년 기준 4110.1㎢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했다.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 7만 9천ha로, 약 7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 1만 6000ha의 면적에 약 1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당진시는 1만 2000ha로 약 11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의 최소보전산림 면적은 약 18만 5000ha로, 약 6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최소보전산림이 가장 넓은 시·군은 약 2만 8000ha의 면적에 약 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는 공주시였고, 당진시는 5000ha 면적에 1767억원의 가치를 나타냈다.
충남연구원 사공 책임연구원은 “각 시군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논습지 보전 및 농민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 산림축 훼손방지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습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 조절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유 △식량 공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 중복(다부처, 다기능 등) 지급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산지 0.1ha 이상을 보유한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만 임업·산림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