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 채택
  • 당진신문
  • 승인 2022.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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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이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의원이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육박하는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지원 근거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송전탑 주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송·변전설비 15만 4천 볼트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15만 4천 볼트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국전력공사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15만 4천 볼트 주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해소하고 공감대 확산과 공정한 보상 등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서영훈 의원은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이 우선시 되었던 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설치되었던 송변전 설비들로 우리 시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 보상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당진시의회는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금 지원 등 공정한 보상을 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