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해야”
[당진신문] 당진시의회는 쌀값 대폭락으로 성난 농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4일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쌀가격 폭락과 함께 비료, 농약, 인건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 산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당진시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의 추가적인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조 의원은 “지금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