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버스공영제, 예산 전액 삭감에 좌초 위기?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김홍장 시장의 버스공영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버스공영제 추진 예산 234억 원 전액 삭감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다면 수익성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결정하고, 병원, 학교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내년 5월부터 버스 공영제 운행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및 시민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당진여객과의 인수 협의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제89회 2차 정례회(본회의 10차)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서 버스공영제 관련 예산 234억 1,600만원 가운데 버스공영제 운영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을 제외한 234억 800만원을 삭감했다. 사실상 전액 삭감과 다름 없다.

당진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되, 의회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장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결정 사항은 존중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될 버스 공영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의회와 노력해서 풀어나가고, 버스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도 “이번 예산 심의에서 최대한 의회에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무래도 내년 5월 추진에는 차질이 있겠지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버스공영제 실현에 협조해야”

이와 같은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고 올바른 버스공영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진시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주)를 구성,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의회를 규탄했다.

당진시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주)는 “당진시의회는 당진시에서 버스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올바른 버스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규탄했다. 

당진시학부모협의회 오미숙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시가 추진하려던 버스공영제는 당진시의회에서 예산 234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했다”며 “의회가 시내버스공영제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매년 적자에 따른 지원금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대할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진시의 주먹구구식 버스공영제 추진에 전적으로 찬성하라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올바른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해 당진시 버스공영제 추진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올바른 버스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주)에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풀뿌리여성연대 △당진동학농학농민승전목기념사업회 △당진시학부모회 △당진녹색어머니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감정평가 아직..예산 과다 우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는 당진시의회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명수 의원은 “의회에서도 버스 공영제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회사에서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도 지금 미지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 계산해놨다”면서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공유 재산이 부결됐다. 그러면 땅을 못 사는데 버스만 살 거냐는 것이 의회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액 삭감이 아니고, 800만 원의 예산을 살려놨다”면서 “800만 원은 자문료다.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고,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공론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버스공영제는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다”며 “버스 공영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들과 같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장은 “당진시의회 자체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회가 주도해서 공론화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오미숙 회장도 “시민의 의견이 부족하다면 자리를 마련해달라. 시의회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신성대지부 박인기 지부장은 “삭감으로 가야 했던 것인지, 사회적 손실을 시민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가”라며 질의하는 한편, “시의 자료가 부족했다면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준비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명수 의원은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우선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우선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는 당진시의회에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버스 공영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