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색출한다...충남 농지실태 전수조사 사업 추진 
농지 투기 색출한다...충남 농지실태 전수조사 사업 추진 
  • 김희봉 시민기자
  • 승인 2021.08.20 21:20
  • 호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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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김희봉 시민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소속 충남도연맹이 LH공사와 같은 공직자들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결의하고 가칭 충남 농지실태 전수조사 기획단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지난 16일 부여농민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와 집행위를 개최하고 전농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사업을 충남도와 각시군에서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최용혁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지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농민이 소유 이용되게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농지조사는 내년 대선후보들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농지실태 전수조사 기획단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개발지역에서 LH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가 드러나고 세종시와 도내 개발지역에서 기획부동산업자가 개입된 불법 농지투기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에 당진시에서는 기획부동산 브로커가 구속됐다. 당진시 일대 농지 21필지 4만 3000㎡를 평당 18만원에 매입해 119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100여 만원씩 받고 되팔아 107억원 상당을 챙겼다는 것이다. 범인 K씨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하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 

윤창근 당진시농민회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허위 사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지 못하도록 농업법인 설립과 농지취득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연맹도 지난 16일 회의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농지투기는 농지가 투자대상이 되고 소유 자체가 돈이 된다는 생각에 투기가 이뤄져 70% 가까운 임차농을 만든 것으로 농지의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임차농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단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도연맹은 2022년 충남지역 전수조사실시를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충남도와 협의하고 농지를 자본의 투기 대상에서 건져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로 사업방향과 목표를 세웠다. 도연맹 관계자는 “8월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2022년 예산안에 충남 농지 전수조사 사업이 반영될수 있도록 도의원과 도청을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충남도연맹이 이번 조사사업에 동참을 제안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자원 배분이 어느 정도까지 왜곡되었는지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농지의 정보가 어느 정도 왜곡되었는지 밝혀지리라 본다”며 “최종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