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에 제정하라” 

[당진신문] 올 연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는 정의당 충남도당이 28일 긴급성명까지 발표하며 거대양당의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해 “유족들이 죽음 위를 걷고 있다. 거대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고 김용균·이한빛의 유족들과 강은미 원내대표 등의) 단식 농성이 18일째이며, 28일에는 또 다시 3분의 산재 유족들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 등이 단식농성에 결합했다”면서 “거대 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이 성탄연휴 직후 긴급성명의 형태로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단식농성단의 건강상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 안에서는 유족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단식농성을 18일째 진행 중이고, 국회 정문에서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태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20일 넘게 단식 중이다. 결국 이들 중 이태의 부위원장이 27일 병원에 실려갔다.

단식농성단 전체의 건강이 극한에 치닫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크게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입법절차에 대한 시간표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유족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신현웅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정의당이 마련한 안 중 주요 골자인 사고 책임·처벌 대상, 형사처벌 규정 등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참석한 법사위 안건소위의 논의를 보면 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든다”라면서 “단식 농성단 특히 유족들이 끝까지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단식농성이 18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농성단의 건강상태가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 관련 구체적 타임스케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긴급 성명을 발표한 정의당은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와 함께 동조단식·공동선전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당연설회, 선전전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정의당 충남도당 긴급 성명 

유족들이 죽음 위를 걷고 있다. 
거대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태안화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사그러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께서 단식에 나선 지 오늘로써 18일째다. 국회 안 농성에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함께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나선 이들이 비단 이들뿐이었는가? 이미 올해 중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10만명의 입법청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태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국회 정문에서 단식농성을 국회 안보다 앞서 시작했다. 단식 20일째인 지난 27일 이태의 부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병원에 실려 간 상황이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는 들불처럼 번진 상태다.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에서 농성 중이고, 보름 만에 노동자, 시민, 교수, 전문가, 종교인, 문화예술인, 청년 등 3,000명이 넘게 동조단식에 나섰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지 못했고, 28일에 또 다시 3분의 산재유족들께서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도 결합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유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미 유족이 되어 버린 이들의 절박한 단식에 참담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 하는 이들의 헌신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거대 양당 차례다. 

압도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논의하고, 빠른 통과를 주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 정책위의 입장과 법안소위 논의 내용 등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찍지 못하고, 기업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틀어지는 민주당의 행보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과 보수야당 국민의힘이 결국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에게 단일안을 요구하며 한가로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다면 국민들이 겨누는 심판의 칼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단식농성 18일째인 유족 이용관 씨(고 이한빛 PD의 아버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기 위해 본인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미숙 씨(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일하러 나갔던 사람이 죽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남은 힘을 다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식 농성 18일째다. 유족들이 죽음 위를 걷고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라!

정의당 충남도당은 그 동안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 보령, 예산, 홍성 등 도내 각지에서 정당연설회, 출퇴근 선전전, 동조단식 등의 노력을 다 해 왔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신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