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며 온갖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충남이 일부 종별 전기요금에서 대도시인 서울보다 더 비싼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제공한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충남 115.24원 > 서울 112.00원), 일반용(충남 132.74원 > 서울 129.71원), 교육용(충남 104.52원 > 서울 100.65원) 등 일부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전기 생산지역인 충남보다 소비지인 대도시가 더 낮아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막대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수많은 송전선로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와 위험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대도시가 더 값싼 전기요금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자립율 4%인 서울이 전력자립율 235%인 충남보다 전기요금이 더 싼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 감사결과 종별 전기요금은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한전이 임의로 기준을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전은 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 송전선로 건설·운영 비용, 3.6%에 이르는 송전손실비용 등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명확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탄화력이 소재한 당진, 보령, 태안이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최상위 지역으로 발표됐다”면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조속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