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양승조 충남도지사 “혁신도시 지정, 지방소멸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특별대담] 양승조 충남도지사 “혁신도시 지정, 지방소멸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정윤성 기자
  • 승인 2020.09.20 16:59
  • 호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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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산폐장 제재 어려워...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필요
중요한 대법원 현장검증...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 유지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큰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도정 2년의 소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왔으며, 그런 도전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었다.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220만 도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 100만인 서명 등 항상 힘을 모아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청년 세대 주택문제 해결로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가장 큰 애정을 가진 정책이다. 충남이 첫발을 내디뎠으니 다른 시·도와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충남복지재단 출범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도 힘쓰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 최초 언더2연합 가입 및 탈석탄 동맹 가입 등을 통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해양자원 순환센터 및 전용운반선 건조,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지하수 총량제 도입으로 해수·담수의 깨끗한 물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민선 7기 후반기는 초심을 잃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현안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도정에 임할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도 큰 이슈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대도시의 인구과밀로 인한 주택비용의 상승, 정주 여건의 악화 등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의 주범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지정이야말로 지방의 역량을 키워,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금년 내 혁신도시 지정에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이후 충남도 내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조례제정, 상생발전 기금 조성,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의 경우,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밝히는 것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우선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에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하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초반 관광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전 분야로 타격이 확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리 도는 방역의 일상화와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생활방역대책본부, 경제산업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한 단기적 과제로는 단계별 병상 운영계획, 충청권 공동병상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안정적 치료체계를 마련하겠다. 또한, 마스크·소독용품·의료진 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미리 갖추는 등 혹시 모를 대규모 확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방역 대책본부에서는 식사문화 개선방안, 무자격 체류외국인 방역대책,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시설 지정 방안, 새로운 형태의 여가문화 활동 정착 등을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방역의 일상화’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산업은 스마트화, 비접촉(비접촉) 화, 디지털 콘텐츠 가속화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에 산업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미래 산업 육성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감염과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상당히 긴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때까지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면 2차 대유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껏 많은 불편함에도 적극적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당진에서는 최근 산폐장 허가과정과 산폐장 규모 변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지역에 건설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단지 조성에는 산폐장이 반드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적합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영업권에 대해 제재와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운영에 있어 사후관리 및 감독에 대해서는 당진 범 대책위의 말씀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공성 확보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진-평택 매립지관할권 분쟁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대법원으로 넘기면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각하 선고로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 관할권이 양 재판부에서 대법원으로 정리된 것일 뿐 우리 충청남도 등이 소송에서 불리해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향후 대법원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는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예정된 상황으로, 현장검증 후 1~2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현장검증은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단 한 번의 현장 검증으로 실질이 가려질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간 소송대리인 및 당진대책위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지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현장검증 시 대법관들에게 우리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준비 중이다. 언제 통보되더라도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를 유지로 대법원 현장검증 및 추후 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끝으로 당진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가위를 맞아야만 할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친지와 이웃을 위해 이번 추석만큼은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왔던 지역사회 방역에 커다란 혼란이 닥칠 수 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과 외출을 최소화하는 조용하고 성숙한 명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린다.

철저한 방역 속에 220만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비상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 명절 동안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및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에 열화상 카메라와 검역소를 설치해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고위험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까지 확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경제 대책도 즉각 실행하겠다. 

소외계층과 지난 수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의 정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