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 경작권,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농민회 간척지 경작권 반환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섭, 이하 대책위)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대호간척지 반환에 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지난 4일 대책위는 3월부터 투쟁의 의미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배치했던 농기계를 치우고 해단식을 진행했다.

대호간척지 경작권 반환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낙협이 포기서까지 제출한 대호지 간척지를 농민이 아닌 낙협에게 되돌려 주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3월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의 의미로 농기계들을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두고 간 바 있다.

이후 간척지 경작권을 두고 관계기관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지만 서로의 간극만 확인한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 

하지만 지난 3일 이에 공사 측은 낙협의 대호간척지 계약 기간 만료인 2021년 12월 이후부터 농민들이 경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에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이성희 차장은 “낙협이 계약한 대호간척지의 기간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후에는 일반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조사료정책에 대해서는 대책위와 농민회가 하는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농림식품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는 앞으로 농민회에서 대화를 제안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번 간담회처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민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거나 확정적으로 답한 것은 아니지만, 개선해야 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농민수당 추진위 김희봉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에 트랙터를 치우면서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보인 것”이라며 “공사도 그동안 농민들의 진짜 요구를 제대로 몰랐으나, 이제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앞으로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투쟁의 상징이던 트랙터를 치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공사가 우리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 언제든 투쟁은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시농민회 이만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작권 반환 문제에 대해 3일 간담회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투쟁을 언제든 할 수 있음을 알렸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공사측에 △당진시농민회와 공사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타작물 형평성 △남북 교류 사업을 위한 북한에 당진 쌀 보내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으며 공사 측 역시 대책위 제안을 일정부분 수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