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 여성 온라인 공동행동 진행
진보당 사법부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 열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어울림여성회(회장 오윤희)와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남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론의 분위기는 사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진어울림여성회 오윤희 회장은 “손 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검거 당시 회원 120만명에, 8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통했으며, 고작 생후 6개월된 영유아도 있었던 아주 악질적인 성범죄사이트”라며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씨의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로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과 같은 형량”이라고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송환까지도 불허한 사법부의 판단이 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범죄자가 석방되어 당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끔찍함을 느낀다”며 ”당진어울림여성회 회원들을 시작으로 손정우의 미국송환 요구와 솜방망이 처벌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당진시 위원회도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었다.
김진숙 위원장은 “국민들은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손정우의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며 “또한 국민들은 손 씨의 아버지로부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출소 소감을 들어야만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부여하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세계적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영수 판사가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숙 위원장은 “이러한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며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결정과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와 당진어울림여성회는 앞으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요구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규탄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