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주민 피해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 건설에 우강면 주민들이 “일방적인 주민 피해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규탄했다. 

당진시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상임위원장 김현기, 이하 대책위)는 북당진-신탕정간에 건설될 송전선로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삽교호에서 겨울을 지내는 철새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책위는 “그동안 당진주민들은 엄청난 대기오염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526개의 막대한 송전철탑으로 인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묵묵히 참아왔다”며 “그런데 심각한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철탑을 꽂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대책위는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기존 우강면 해안선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을 삽교천을 통과하는 노선변경 등의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에 제시해 왔다. 

그러나 대전국토청은 “한전에서 대안을 찾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은 한전 측으로부터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시공자도 아닌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또한 대전국토청은 하천 유지관리가 어렵고 삽교호 안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며 당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대책위는 150여명의 당진시민과 함께 대전국토청을 찾아 규탄집회를 열고 대전국토청 하천국 손경복 국장 및 담당자를 만나 송전선로 지중화 및 노선변경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황성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그동안 당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대전국토청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대전국토청은 주민 피해 보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제시 없이 ‘하천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일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기 상임위원장은 “하천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렵다는 대전국토청의 답변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하천에 철탑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에도 철탑이 들어서 있고, 당진-천안간 교각이며 철도 노선 교각 등도 세웠는데 왜 북당진-신탕정간 송전로만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삽교천을 이용 및 지중화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국토청 하천공사과 박영아 주사는 “8일과 9일 지역주민을 만나 면담을 했지만, 무엇보다 한전에서 먼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전에서는 아직도 협의를 요청한 부분도 없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우리가 먼저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책위에서 말하는 삽교천 송전선로 설치는 흐르는 물이 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대전국토청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수요일부터 대전국토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기관인 대전국토청과 공기업인 한전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서로 핑계만 대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여 거리로 내모는 행태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상생협력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대전국토청과 한전의 송전선로 추가 건설계획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며 “대전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당장 수립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