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산폐장, 소리 소문없이 추진 의심”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산폐장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산폐장 대책위)가 지난 19일 당진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18개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산폐장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와 당진시는 산업공단 의무시설, 합법화를 빌미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석문 산폐장(2014년)과 송산 산폐장(2018년)의 형식적 절차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해 당사자와 몇몇 사업자의 편에 서서 거대한 산폐장 건설을 소리 소문 없이 추진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산폐장 사후처리와 관리 부실로 고대·부곡지구의 침출수 관리예산으로 혈세를 쏟아 붓고 있으며 관련법상 2041년까지 사후관리를 맡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석문과 송산 산폐장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산폐장 대책위는 “사업자들에게 산폐장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반부터 처리까지 공적시스템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특정폐기물과 독극물 수준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된다는 것이고, 석문과 송산 산폐장의 폐기물 총 매립량이 1300만톤 이상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폐장 대책위는 기자회견 중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허가관청(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당진시)과 사업자는 석문·송산 산폐장 건설 관련 시공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각종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검사, 공사장의 설계도면, 시방서의 일치여부, 전 시공 과정의 현장조사 참여 보장과 자료들을 낱낱이 공개할 것 △당진시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고대·부곡 산폐장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진상조사위> 구성과 석문·송산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관련 <공동진상조사단>의 즉각적인 구성을 할 것 △환경부와 중앙정부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전국 폐기물 반입 허용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는 것과 국가관리를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을 할 것 △사업자는 산폐장 건설과 관련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고 설득하기 위해 약속한 제안 발언과 협약서 등을 공개하고 지역 개발위원회와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개발금과 금품 제공 사실이 있다면 17만 당진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만약 조사과정에 불법, 편법이 발견될 시 즉각적 공사 중단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산폐장 대책위는 4차 회의를 열고 향후 송산2일반산단 산폐장 현장방문과 시공사와 당진시 관계공무원에게 공사 관련 현장 설명을 듣기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와 조사단 구성을 위한 당진시장 등 면담요청을 차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관련 문제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대기오염 배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자회견 주요 발언들>

안임숙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
“왜 전국의 폐기물이 당진으로 들어오는가, 당진이 점점 사기 힘들어지는 곳이 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대책위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밝혀야 하며 시민이 사후처리를 맡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김장수 당진YMCA 시민운동위원장
“10년 아니, 20년이라도 투쟁을 할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폐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당진시민 전체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폐기물처리장이 더 못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농민수당추진위원장)
“문제는 시민의 참여이다. 시민들이 얼마나 산폐장 문제에 같이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당진의 농민들도 시민들과 함께 산폐장 문제에 함께 할 것이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장
“당진이 쓰레기장이냐는 물음을 많이 듣는다. 라돈침대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

김형태 당진문화연대 부회장
“여성과 아동친화도시도 중요하지만, 당진시가 환경친화도시가 될 수는 없나.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한복 당진참여연대회장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산폐장 등 문제들이)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조세형 당진문화연대 회장
“당진시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학부모들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 (산폐장과 관련) 향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윤숙 당진시여성농민회장
“농민들은 환경을 위해 농사도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려 노력한다. 당진시도 환경을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해야 한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부가 국가차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영역으로 폐기물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장
“(환경오염 우려 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때)초기에 반대를 하다가, 기업이 주민단체와 합의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과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자기결정권 침해 등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다”

시민 이광묵 씨
“대부분의 시민들이 산폐장 건립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금강청과 정부 부처는 허가과정을 다 밝혀야 한다. 앞으로도 주민 모르게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진 산폐장 반대 범 시민대책위 참여 단체
 당진YMCA,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문화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내기후,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참교육학부모회당진지회(준),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신평학부모연합회, 평화교육동그라미세상,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당진지회, 민주노총당진시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사)환경참여연대, (사)한국조류보호협회당진지회, 전교조당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