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지상토론④] 정용선 후보 “유죄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보복수사”
[당진신문 지상토론④] 정용선 후보 “유죄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보복수사”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04.04 08:15
  • 호수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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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은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미래통합당 김동완, 민중당 김진숙, 무소속 정용선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 정당인지도 및 후보 인지도를 감안해 선정했다.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상대 후보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 두가지를 던지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돌직구 토론회' 형태로 구성했다. 당초 본지에서 질의한 공통질문은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Q. [어기구] 당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인가?

A. [정용선] 석문산단 일대를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드론 산업이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드론 연구, 개발, 제작, 전시, 실험조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드론산업단지로 만들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법적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진을 찾게 될 것이고 인근 바닷가의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드론 연관 산업도 유치가 될 것이고, 당진 소재 대학들과의 산학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당진을 보육, 교육, 환경, 의료 등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편안한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기업 임직원들도 당진에서 거주하게 되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서민경제도 활성화 된다. 

Q. [어기구] 억울하게 당진 땅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A. [정용선] 당시 당진의 정치와 행정 지도자들의 무관심 내지 안이한 대응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기구 후보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당진 땅을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더 궁금하다. 그럼에도 21대 총선 공약에 또 넣어놨던데 4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차라리 당진 땅을 찾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진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Q. [김동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면접심사 직후 정용선 후보가 먼저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를 제안해 약속했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누가 공천을 받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가자고 해놓고 약속을 깬 의도는 무엇인가?'

A. [정용선] 제안이라면 모를까 약속한 사실은 없다.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서영 예비후보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정석래 예비후보는 그날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참석한 세 사람 사이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캠프로 되돌아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다는 푸념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정상적인 공천이었다면 선당후사를 했을 것이다. 나머지 세사람이 각자 본인들이 공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보는가? 공천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완 후보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닌가? 

Q. [김동완]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집에 의하면 제4장 제14조 7항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재판중인 자는 후보자 심사 부적격 이라고 나왔다. 그런데 ‘이번 공천이 이면조작 등 뒷거래가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 공천이 불공정하다고 내세울 증거자료가 있나?

A. [정용선] 이번 중앙당의 공천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게 비단 당진만의 문제라면 수긍했을지도 모른다. 몇 번씩 공천결과가 번복되고 우파단체에서 조차 20여개 지역구의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불공정한 공천임을 중앙당 스스로 바로 잡은 곳도 있지 않는가? 불공정한 공천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를 공개하면 어쩌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인가? 중앙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천한다면 앞으로 누가 당에 남아 있겠는가?


Q. [김진숙] 정용선 후보는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하지만 법원은 댓글 3만7천여 건을 달도록 한 공모자라고 범법행위를 인정했다. 이런 여론조작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A. [정용선] 너무 억울한 누명이다. 사실관계도 법리적용도 잘못된 재판결과라 즉시 항소했다. 댓글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있었던 일이고 당시 나는 전국을 관할하는 본청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자세히 알지도 못했다. 나중에 수사기록을 통해 파악한 사실이지만, 서울청의 자료에도 스폴팀은 인터넷상에서 글쓰기 좋아하는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이라고 되어 있고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 없다는 조언까지 받았었다.

1500명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고 서울청 스폴팀은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이었다. 이들이 한 일은 여론조작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댓글로 진상을 알리도록 했던 일이다. 이게 죄가 된다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 내 전임자나 후임자는 왜 처벌하지 않았을까? 충남도지사로 출마하려 했던 것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는 이전 정부들의 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일뿐이다.

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도 내가 얼마나 억울해 보였으면, 유명한 실화소설 작가가 나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고 있겠는가? 영화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들었다.

Q. [김진숙]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유제 등 특권자산을 재분배하자는 방안이 제출되고 있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후보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A. [정용선]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사회불평등이 부의 양극화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사회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큰 문제나 부작용이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