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지상토론③] 김진숙 후보 “조국사태의 본질은 불평등의 민낯”
[당진신문 지상토론③] 김진숙 후보 “조국사태의 본질은 불평등의 민낯”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04.04 08:30
  • 호수 1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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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은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미래통합당 김동완, 민중당 김진숙, 무소속 정용선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 정당인지도 및 후보 인지도를 감안해 선정했다.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상대 후보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 두가지를 던지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돌직구 토론회' 형태로 구성했다. 당초 본지에서 질의한 공통질문은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Q. [어기구] 당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인가?

A. [김진숙]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공약으로 투자유치를 내는 경우가 많다. 저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지속가능발전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은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당진은 지속적인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큰 도시가 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경제의 중심은 사람이다. 당진을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살고 싶은 당진으로 되어야 한다. 당진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족형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안심하고 맞이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는 △시내버스 교통비 무료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활성화 △다양한 특성화 교육실시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 및 읍면동 지역 별 작은 도서관과 연계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학교 밖 청소년 진로설계 및 지원을 위한 진로 체험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당진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당진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 환경오염 국민감시법 도입, 산업폐기물 국가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천안이나 아산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놀거리와 문화시설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 의료, 문화예술,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Q. [어기구] 억울하게 당진 땅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A. [김진숙]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적합한 질문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권 당시 행정안전부가 부당한 관할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홍장 시장까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헌재의 2004년 결정과 같은 현명한 판결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Q. [김동완] 2017년 전)당진어울림여성회 회장으로 역임하실때 기고하신 여성 칼럼을 보면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며 “대학을 부정 입학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점을 이수하는 정유라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엄마들은 화가 났고 분노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조국 사태를 어떻게 봤나?

A. [김진숙]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검찰의 반란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민중당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한국사회 불평등의 민낯이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불평등은 청년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줬고 분노하게 했다. 기회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을 낳고 빈곤 탈출과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무너지게 한다.

기회의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에서 오는데 부동산 자산의 독점적 소유가 문제다. 상위 1% 특권층이 개인 소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는 무려 97.3%를 소유하고 있다. 당진 땅값은 지난해 1%가량 올랐지만 서울은 12%가 넘게 올랐다. 부의 집중으로 높은 성벽을 쌓아올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부동산의 독점적 소유를 깨고 특권자산 재분배를 위한 부동산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 

Q. [김동완] “예전에는 세금을 적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재난을 겪으며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싶다”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해야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직장인들의 세금 폭탄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나?

A. [김진숙] 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특권층의 재산은 사회적 노동으로 축적되지만 정작 부자들의 세금은 서민들의 세금부담보다 적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보다 적다. 부가가치세도 사실은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정작 부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국세 수입 중 5%정도 밖에 되지 않다. 

우리나라는 집 부자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 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사는 집 한 채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10억으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10억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Q. [정용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면 철수 이후 우리의 대북 전쟁 억지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A. [김진숙]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다. 미군철수를 구실로 한국에 5조가 넘는 무리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강요하고 있다. 정말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맞는지 묻고싶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미군철수 문제는 그런 상황에 따라 해결될 문제다.

Q. [정용선]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김진숙] 저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건가? 댓글 조작에 이어 정용선 후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 의심스러운 질문이다. 저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