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사무국장(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당진신문=성원]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민주당 원내총무 프랭크 언더우드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과정을 담았다. 권모술수에 능한 언더우드는 암투 끝에 부통령 자리에 오른다. 그리곤 해외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다. 대통령이 사퇴하자 승계 서열에 따라 언더우드가 백악관을 차지한다. 드라마는 미국 정치판의 어두운 구석을 잘 잡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참여라고 하면 ‘선거’를 떠올리지만 선거만이 정치참여의 방법은 아니다. 정치후원금 또한 정치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발전에 참여하고 정치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 기부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치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민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민주정치는 완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는 많은 사람의 활동과 자금이 수반된다. 만일 정치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부자들이나 고액 기부자의 지원을 사람만이 정치인이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활동의 자금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치후원금이다. 현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를 공제받고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에 기탁하면 이를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도 과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후보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깨끗한 정치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제도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 정치인들이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