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광역․기초지자체 지속협, 일봉산지키기대책위 지지 및 연대 표명

[당진신문] 최근 천안시가 일봉산 일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개발키로 함에 따라 일봉산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충남 광역․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충남 및 12개 기초지자체 협의회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천안시가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절차를 부정하고 역행하면서까지 기습적으로 날치기 협약을 통해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숲을 개발하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수원시, 청주시 등 자치단체에서는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일봉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주민공청회 개최 및 대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밀어 붙이는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하다“며 ”천안시가 대행체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일봉산 개발 절차 즉각 중단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일봉산 개발 관련 일봉산 인근 주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청구 요구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속협 활동가들은 ”주민대책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내 시민사회와 함께 일봉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도내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하 입장문

천안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일봉산”의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시민과 소통하기를 촉구한다.

일봉산은 천안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와 휴식의 장소이며,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주민공청회 개최와 대화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체결하며 일봉산을 난개발 도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14일(목)부터 일봉산지키기 대책위원회가 6.2m의 참나무 가지 위의 칼바람 속에 무기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본영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천안시는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공원 보전계획 수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일봉산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생현안이지만, 서울, 광주,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청주 등의 지방정부는 수십조 및 수천원억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100% 공원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정부는 하루빨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며, 기본전제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K-SDGs를 만들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하나뿐인 지구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G11), 육상생태계 보전(G15)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최일선에 있는 충남도내 13개 광역·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천안시의 허파구실을 하는 일봉산 도시공원의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공원 보전계획 수립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2019. 11. 20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양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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