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이장발언대] “쓰레기장이 된 빈집들,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당진신문 이장발언대] “쓰레기장이 된 빈집들,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 배길령 기자
  • 승인 2019.10.26 06:00
  • 호수 12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치영 이장(석문면, 통정1리)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도시인에게는 낯선 나라의 호칭쯤으로 여겨지는 이장. 이장이라는 존재는 마을의 행복을 위한 마을경영을 해오고 있는, 작지만 큰 CEO다. 이에 본지는 ‘이장발언대’를 통해 마을의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당진시 석문면 통정3안길 8-25에 위치한 빈집이 엉망으로 자란 수목과 각종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인치영 이장
당진시 석문면 통정3안길 8-25에 위치한 빈집이 엉망으로 자란 수목과 각종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인치영 이장

“우리 마을은 70년대만 해도 이발소, 사진관, 양품점, 가게 등이 즐비한 번화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빈집들만 남았습니다. 올해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면사무소에서 두 채를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낙후된 빈집들이 방치되다보니 쓰레기만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있지만 외부인이다 보니 살지도 않고, 집을 관리하지도 않으니 빈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들지만 개인 소유의 집을 이장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초 석문면 통정1리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통정리 385-45번지와 통정3안길 7-1의 빈집건물을 철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늘어나는 낙후된 빈집 철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는 국가위임사무로 충남도 보조금 없이 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읍면단위로 빈집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예산에 맞는 일정한 수의 빈집 철거 비용을 읍면별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주의 동의하에 건물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가 없는 빈집들은 어쩔 수 없이 방치되고 만다.

“음식물쓰레기부터 생활쓰레기, 버리기 애매한 것들은 모두 빈집에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병든 길고양이나 다친 동물의 사체가 썩기도 하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들에서는 파리, 모기, 각종 해충들이 들끓습니다. 또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나무들 사이에도 쓰레기가 끼여져 있어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이니만큼 동의 없이 철거는 어렵겠지만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면사무소나 시에서 나서서 잡초를 제거하거나 쓰레기를 치워주는 등 빈집관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 권덕수 팀장]
“빈집들이 문제 되는 것은 통정1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정비사업은 개인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소유주에게 전달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안내해드리는 게 행정상의 최선입니다. 물론 공익상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의 공적사유가 있다면 개인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겪는 민원사유는 개인재산권을 제한할 만큼의 사유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빈집마다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여건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