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청남도 재정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344호를 통해 충남도의 선진적인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시스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는 2015년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에 따라, 전년도 대상 2015년 80개, 2016년 120개, 2017년 252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기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연구·분석 결과, 충남도는 지난 4년간 평가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 책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충남도의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평가대상,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 산출 및 환류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제시, 행사성사업의 금액구간 설정 ▲평가절차에 있어 담당자에 대한 사전설명 제공과 2차 평가의 전문성 제고, 평가자와 사업부서 간의 적극적 소통, 다면적 평가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지표의 차별적 구성, 사업폐지 여부의 직접적 판단을 위한 사업 유지 필요성 지표 추가 ▲사업개선방안의 충실한 작성을 통한 문제해결 지향적 평가제도 마련, 환류관리 계획 실시 ▲평가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평가체계 도입 및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소수의 핵심 사업 선별로 사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집중 관리하여 성과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평가하므로, 충남도의 중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수단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