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산단 대기업 분양과 인접한 장고항을 최고의 관광유원지로 ...
전철역 개통에 발 맞추어 낙후된 합덕에 산단을 개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그리고 현실에 맞지않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정비해야..
요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님들의 공약을 보면 마치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을 보는 것 같네요..하기는 하지도 못할 공약을 거짓으로 하는 것 보다야 차라리 솔직하고 순진하다고 보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당진시민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 건의삼아 느낀 점을 정리해 올려 봅니다.)
1. 석문산단 400만평의 용지에..대기업을 유치할 큰 인물이 당진에 필요합니다.
지금 당진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수백만평의 석문산단이 준공되고도 아직까지도 분양율이 형편없는 25%에 불과하여..대부분이 텅비어..수풀이 우거지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곳 수많은 가로등이나 전기.수도는 아마도 우리 당진시민의 혈세로 ..그 드넓은 야밤에도 모두 가로등불을 밝혀야 하는 등..그 전기료등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걸 당진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그게 아니고 그런 유지비용을 엘에이치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 석문공단의 대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그게 바로 당진시를 살리고..당진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당진시민을 살리는 길입니다..(그 부분에는 자신이 없는지..누구도 석문산단에 대대적인 기업유치를 내 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한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무려 400여만평의 석문공단에 대기업을 끌어들여 활력을 줄수있는... 획기적인 분양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석문 방조제를 따라 배후지인 석문산단을 지원하는 교역항과 장고항등 일대 관광을 지원하는 여객선이 입출항할수 있는 항구건설이 필요합니다.
석문산단 400만평과 붙어있는 ..석문 방조제 무려 길이 10키로미터에 걸쳐.. 대중국 교역항인 항구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배후지인 석문산단의 수출입 물동량을 지원하고...나아가 여객선이 드나들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관광객이 그곳을 통해 드나들고 석문산단과 가장 가까이 인접한 장고항을 관광지등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통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름만 "평택.당진항"이지..모든 항만시설은 평택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사실은 평택항으로 진.출입하는 모든 배들이 당진 앞바다를 지나 드나들고 있는데 우리 당진은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평택항으로 드나드는 함선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우스운 꼴이지요..정말로 당진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도대체 400여만평의 석문 국가산단을 배후에 두고..그 앞에 돌을 쌓아 만드는 큰 도크를 뜻하는 石門이라는 이름의 무려 10키로에 달하는 기나긴 "석문 방조제"를 두고도 그에 터잡아 거기에 항구를 건설하지 못하고.. 모두 평택항으로 들여 보내는 관문역할만 하며 바라보고만 있으니..우리 당진에는 그런 걸 해결할 능력있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없다는게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3. 석문산단과 연계한 장고항을 대규모관광지 겸 유원지로 개발하여 산단의 산업역군들과 수도권시민들의 관광겸 쉼터로 이용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같이 석문방조제 앞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고 ..또 석문 산단과 연계하여 주말과 공휴일이면 산단에 근무하게 될 수만명의 인력과 그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인접한 장고항을 국가어항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과 겸해 ..대단위 관광을 겸한 유원지로 확대 개발해 ..산단에 근무할 가족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을 불러 들이고 나아가 석문방조제에 여객선이 접안할 여객항을 건설하여 대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4. 또한 낙후된 합덕 시가지를 전철역 개통에 맞추어 정비하고.. 재개발을 하고.. 주거지를 확대하며..인근에 대규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끌어 들여야 합니다.
전철역이 들어와도 주변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전철역이 들어와 수도권과 연결되는 등..유리하게 조성되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대규모 산단을 합덕일대에 건설하고 수도권과 50분대인 장점을 적극 홍보.활용하면 기업등 유치가 가능하여지고 따라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한 역세권을 적극 활용하여 상업.유통 관련 업종을 유치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 그간 죽어만 가던 당진의 한축인 합덕 경제를 재건시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철역이 들어와도 마냥 구경만하고 있다면 ..전철역이 들어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일례로 인근 서산에 보면 ..당진보다 오히려 수도권과 거리가 더 멀어 당진지역보다 훨씬 조건이 불리함에도..서산에는 대산항을 개발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는등 적극적으로 나서..산업단지 분양율이 거의 90~100%에 가깝다고 합니다...그 이유로 이완섭 서산시장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쉽을 꼽고 있는 여론이 많더군요..
한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이완섭 서산시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지금 시대에 친필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국회에서 여야 지도자급 의원들을 초청해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그 노력이 정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까지 하여 결국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어 대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고.. 해미공군비행장에 민항기가 취항하도록 하는 대사업이 가시화에 들어와 있으며..대산항에 대중국 여객선이 곧 취항하도록 건설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5.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진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전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정책을 꼽고 싶습니다.
-1). 양도세 부과시 기본공제액에 대하여..
즉, 주택이나 공장..상가..토지등 부동산을 매매할때에 ..양도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위 연간 기본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겨우 그 기본으로 공제되는 연간 소득 공제액이 불과 250만원으로.. 이런 규정은 1990년의 규정으로 ..현재까지 무려 27년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연간 2400만원으로 인상해도 될까말까한 것인데 ..도대체 이런 엉터리같은 규정하나 고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 과거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을 1985. 1. 1.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부당하여 1995. 1. 1. 개정하는 등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즉, 1985. 1. 1. 이라면 현재의 공시지가도 아닌 대장등급을 따질때 이야기입니다..당시 대장상 등급가격은 공무원들이 시가와는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과 그에 따른 등급을 멕이던 후진적인 행정을 집행하던 시절로 도저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래서 도입된 것이 1990. 8. 부터 등록된 공시지가입니다..즉, 엉터리같은 등급가격을 버리고 전 필지는 아니더라도 표준지만이라도 객관적인 감정을 하여 가격을 멕이기로 한게 바로 1990. 8.에 처음으로 등록한 공시지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시지가를 도입한 1990. 8. 최초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6년 전이라서 현실을 반영치 못하여 이를 적어도 1995. 1. 1. 또는 2000. 1. 1.정도로 의제취득일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그런 국민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전혀 현실성없는 30여년 전의 1985. 1. 1.의 대장 등급가격을 따지도록 그때로 의제취득일을 정하여 ..오히려 투기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한 경우 취득가격을 기준시가 변동추이를 반영하는 환산가로 할 경우 취득원가가 거의 미미하게 계산되어 매매가격 대부분이 소득으로 다 잡혀서.. 거기에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양도세를 물리는 횡포로 이것만 해도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강도짓이라고 할텐데 ..
게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은 비사업용토지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 또 다시 장기보유공제도 안해주고 10%의 중과세로 세금폭탄을 때려.. 결국 위와같이 의제취득일을 기준시가 가격이 형편없이 낮은 1985. 1. 1.로 하여 매매가격 대부분을 소득으로 잡고 게다가 비사업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장기보유공제도 안해주고 ..또 10%의 중과세를 부과해.. 결국 지방세 포함 52.8%로..매매대금에서 절반도 더 떼어가는 마치 공산주의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고칠 생각을 않고 국민들을 울궈먹는 것이 이 나라 정부이고 정치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의제취득일을 1985. 1. 1.에서 적어도 1995. 1. 1. 또는 2000. 1. 1.로 변경하여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양도세 세율을 선진국과 같은 20%정도로 인하하여 토지거래를 촉진시키고..비사업용토지 중과세(세금 폭탄 제도)제도는 논리에도 안맞는 것으로 당장 폐지홰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는 엉터리같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현재 10여년째 전국의 토지거래를 끊어 놓고 있는 말도 안되는 비사업용토지라는 구실로.. 중과세를 하고 있는.. 불합리한 양도세제를 정비해 "비사업용토지"중과세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양도세 세율도 선진국처럼 20%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과거 부동산투기로 골머리를 알았던 일본이나 선진국인 미국도 양도세가 최고 20%정도라고 하는 데..우리나라는 비사업용이라는 억지 논리를 덧씌워 일반세율 최고 38%에 10%를 더해 48%에 거기다가 지방소득세라는 구실로 또 48%의 10%인 4.8%를 보태 절반도 넘는 52.8%의 세금을 강탈해 가는 등으로 횡포를 부려...
전국의 토지가 매매가 안되는 등..토지거래가 10년째 아예 얼어붙어 자본의 유통 즉 순환이 안되어 모든 소비경기가 얼어붙고.. 부채를 갚지 못해 국민들을 고통속에 몰아 넣고도..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이 나라가 정말로 후진국중에 후진국이라고 생각치 않으시는 지요?
참고로 (가). 전업농인 농사군이 농사를 지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투기라고 몰아 세금폭탄인 52.8%짜리 양도세를 부과하여 절반도 넘게 빼앗아 가고
(나). 농민이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역시 비사업용투기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가 52.8%짜리 세금폭탄 대상이며..
(다). 무허가로 우리가 살아 왔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 집터나 시내 나대지가 모두 비사업용 투기라고 굴레를 씌워 역시 52. 8%짜리 세금폭탄을 때려 절반도 넘게 세금으로 뺏어가는 이 나라가 정상인 가요?..국회의원 예비후보자님들이 보아도 정말로 웃기지 않는 가요?
불로소득의 대명사인 로또복권에 1등 당첨이 되어 한꺼번에 수백억원을 타도..세금은 총 수익금의 3분의 1인 33%밖에 안되는 것인데 ..내가 내 자본을 투입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이 좁은 나라에서 거리를 따져 연접시군을 벗어 났다고 비사업용이고 투기라며 세금 폭탄을 때리는 이 나라가 결코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전세등 임대를 주던 다주택자를 마치 범죄인으로 몰아 세우고 망신을 주며..66%의 양도세 폭탄을 때린다고 위협해 근 10여년째 집이 안팔리고 아파트등 미분양으로 건설사가 다 무너지고..다주택자등 중산층이 다 경매를 당하여 몰락하고 나서야..다급하게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2013년 12월 말 국회에서 주택에 대해서만 세제를 대폭 완화해 아예 노무현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으나..이제는 또 다시 반대로 그 반작용으로 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소형주택이 딸리고 또 전세금이 폭등하는 사태로..서민들을 아주 말려 죽이는 이상한 정책을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요.)
한편 위와같은 토지거래조차 세금폭탄으로 거래를 막아...나이를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자식들에게도 나눠주고..은퇴를 하려해도..비사업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매매자체를 침체시켜..빚더미속에 헤매이게 만드는 등 국민을 괴롭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나라의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되면..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걸 고치겠다고 공약을 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하는 데..그런 후보들이 한분도 없으니..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작성일:2016-03-03 00:14:06 175.203.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