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전컨설팅 취하의견 농어촌공사에 전달..농어촌공사, 사전컨설팅 취하
당진시, 지역특구지정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 조율중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도비도 관광단지 개발이 또 희망 고문에서 끝났다.
지난해 당진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 규정을 이유로 도비도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아 도비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새로운 돌파구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로 시선을 돌렸다. (관련기사:막막한 도비도 개발..돌파구 찾을 수 있을까, 1467호)
시 재정을 투입해 도비도 일원을 활성화하기에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개발방식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당진시는 감사원에 의뢰한 컨설팅 추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오성환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SPC를 구성해 개발하는 방식 및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도비도에 대한 민자개발 유치를 통한 개발은 지난해 12월 이미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취하의견을 전달했고,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취하 한 것. 이에 따라 당진시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지역 특구 개발로 선회했다.
지난 2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문에서 윤명수 의원은 “감사원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1조 5000억원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12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에 신청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해 취하 의견을 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역 특구로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을 줬다. 그래서 취하하고 지역 특구 방향으로 선회했다”면서 “지역 특구는 중기부에서 담당하는데, 도비도는 농어촌공사의 땅이니까 2~3월에 협의해서 문안을 갖고, 중기부에 얘기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당진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증평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사례를 제시했다. 증평군의 경우 농촌테마파크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는 팜 문화아카데미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감사원 의견을 수렴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도비도를 지역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관건은 농어촌휴양단지로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느냐다. 지역특구로 도비도를 개발하게 될 경우 민간투자는 받을 수 있지만, 관광진흥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휴양단지로만 개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지역특구라는 특성에 따라 기존의 농어촌휴양단지보다 개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진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지역특구로 지정해 관련 법을 해소시키고, 민간투자를 받아 개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