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탑동초, 당진시
엇박자 행정에 서로 책임 미뤄
[당진신문=허미르 기자] 당진교육지원청과 탑동초, 그리고 당진시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먼저 탑동초와 당진교육지원청은 ‘학교 증축공사로 부지를 내어주지 않아 통학로 조성이 어렵다’는 당진시의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본지는 10월 11일자 1428호 ‘학교 증축에 뒷전으로 밀린 안전한 보행환경’ 기사를 통해 <당진시는 문구점과 낚시가게 뒤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을 계획해 탑동초와 논의해왔지만, 탑동초와 당진교육지원청은 학교 증축공사로 부지를 내어줄 수 없다며, 당진시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학교 증축에 뒷전으로 밀린 안전한 보행환경, 1428호)
보도 이후 탑동초등학교는 증축과 해당 부지는 연관성이 없다며, 당진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명확히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탑동초 관계자는 “증축과 해당 부지 공사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부지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섞여 있어서 학교에서는 당진시 법에 따라 1년간의 무상사용을 하고, 기한이 지나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해달라 권유했다”며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전에 당진시에서 낚시 가게와 문구점 앞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매입 금액이라면 충분히 학교 유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탑동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교육지원청 역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통과해 1년 안에 당진시에서 취득계획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었던 만큼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교육지원청 정정화 경리팀장은 “법에 따라 1년 안에 취득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다”라며 “이 내용을 당진시에 공문으로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진시는 해당 부지의 공사를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말했다는데, 그 부지가 도로인데 우리가 공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교육청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교육청 의견, 동의할 수 없어”
이처럼 탑동초와 당진교육지원청의 전면 반박을 접한 당진시는 명확한 명분 없이 시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좋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진시 도로과 성두경 주무관은 “증축과 해당 부지가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토지가 100%가 있다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40%여서 당진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설 규모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며 “시에서는 명확한 명분 없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 이외에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와 당진교육지원청 그리고 탑동초가 각각 어린이 교통안전을 두고 엇박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탑동초의 한 학부모는 “어린이 교통안전협의체에 탑동초 교장 선생님과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도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자세히 내용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교육청과 학교는 (보행로 개설) 사업비를 부담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것 같다”며 “학교에서는 보행로를 개설하면 학교 학생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 당진의 시민이고, 당진의 어린이들일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