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과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는 내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2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오후에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감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업무 강연을 하였는데 600여개 대상 기관에서 500여명이 참석을 하였다 하여 주목을 받고, 1일 1현장 방문 행보를 계속하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다.
이러한 그의 행보에 대한 주목과 관심은, 그가 이명박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의 국민권리 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의 행정관련 쟁송업무 등이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업무를 신속하고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국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만연하고 있지만 고쳐지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없는 듯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사정기관이 없지 않지만 제 역할을 해내는 것 같지도 않다.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한창 회자되고 있는 국격을 논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만세삼창으로 국격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아닌가.
먼저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는 일에 강력한 일정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을 볼 일도 아니다. 업무를 보고, 역할을 보고, 능력을 봐야 한다.
다만, 국민정서에 반한다든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기에 영합한다거나 이후의 정치적 계산이라거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들은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다. 전가의 보도를 쥐었다는 생각도, 그걸 휘두르겠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