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지자체장, 12일과 13일 이틀간 당진 방문
목민관클럽 소속의 전국 지자체 23개 지자체 장들이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당진을 방문했다. 당진에서 열린 이번 제 18차 포럼은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었다. 작년 김홍장 당진시장의 광화문 단식에서 결정된 이번 주제는 그 취지에 맡게 당진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당진시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첫날은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인근 송전탑을 둘러보는 정책현장 방문에 이어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워크숍과 운영위원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워크숍은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박사의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한 초청발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제종길 안산시장의 단체장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김홍장 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홍장 시장은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특정지역의 발전시설 집중(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 51%) ▲송전시설의 집중 ▲주민생활환경 오염 및 건강상 피해 발생을 꼽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 저항과 재산권 침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고민을 담은 당진시의 자구노력으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건의 ▲국회의원 현장방문 유치를 통한 공감대 확산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소개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노원의 도전’이란 주제로 기후변화의 실태와 중앙정부의 과제에 대해 지적한 후, 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차원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제종길 안산시장 역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이란 주제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10대 핵심사업을 소개했다.
워크숍 이후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23개 지방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30년 이상→25년으로 단축) 폐지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13일정기포럼 2일 차에는 왜목마을에서 숙박한 후, 왜목마을 일출을 감상 한 후, 당진의 대표적인 6차산업 우수사례인 백석올미마을, 솔뫼성지,신평양조장 등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도권 도시지역의 지자체의 에너지 저감노력 사례가 목민관클럽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목민관클럽이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지자체 장들의 연구모임으로서,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연찬을 통해 지혜를 교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목민관클럽 회원은 박원순, 남경필, 최문순, 원희룡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