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어기구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용선 후보(국민의힘)가 농업정책 미이행 등을 두고 여·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 28일 사단법인 당진시농업회의소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업관에 대한 핵심 공약 그리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농업정책 대담·토론회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어기구 후보는 “농민이 모든 사업의 근본이지만, 현실은 농업농촌에 희망은 잃어가고, 인구 소멸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업농촌을 살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포기한 정권”이라며 “농업예산에서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했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지만, 대통령은 거부해서 쓰레기통으로 가버렸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정용선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피해는 이념에 매몰되서 서로 갈라지고, 정당, 지역계층 그리고 남녀노소로 갈라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패배”라며 “우리는 하나로 통합해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하고 조금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언제나 틀리다는 식으로 살면 안된다”며 이전 정권을 꼬집었다.
이어진 농업정책 관련 공통질의에서 어기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어기구 후보는 “국산농산물 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 분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정 후보는 재선 의원이 왜 법을 제대로 못 만드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나”라며 정권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정용선 후보는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지, 여당이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합의해서 절차를 지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절차가 엉망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야당 측에 잘못을 돌렸다.
21대 여·야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기구 후보는 “정용선 후보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쌀값 올리는 법 꼭 제정하고, 막지 말아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며 “농민기본법을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대할 것인데, 농민들의 많은 응원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용선 후보는 “어기구 후보님 말끝마다 정부가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정부가) 농업예산 감축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직불금 3천억 증액해서 3조억여원으로 늘어났다”며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일축했다.
여·야간에 힘겨루기는 토론회가 진행된 1시간 30여분간 이어졌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어기구 후보와 정용선 후보는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달라”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어기구 후보와 정용선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고 “농업농촌 대담·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하 질의응답 내용
●시장적 접근에서 정책적 접근으로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후보자 입장은?
▶정용선: 농가에 쌀값 보장은 동의한다. 다만, 해마다 인건비, 농자재값 등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을 해야 한다.
▶어기구: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한다. 쌀이 무너지면 우리 식량 안보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땀값 정도는 받아야 한다.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기구 : 농촌이 살게 하려면 농민기본법 제정해야 한다. 특히, 여성 농민을 위한 내용이 잘 정리돼있는데, 제정되면 농업농촌에 사람이 오게 된다.
▶정용선: 저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에 여성 농업인들 지위에 관한 조상 등에서 차별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그걸 고쳐야 할 것이다.
●소값 폭락으로 농가 경영 또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축산적정사육두수 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은?
▶정용선:농업정책이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 관련해 협의체가 없는데, 농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육 농가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어기구: 축산적정사육두수 관리제 이거 도입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한우 마리수가 356만 마리인데, 적정 사육두수 300만마리를 웃돈다. 공급 물량 증가로 한우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이에 제가 한우법을 가축법에서 떼어내서 재정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강화에 대한 의견은?
▶어기구: 농작물 피해보험 관련해서 국회에 법이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반대해 꼼짝을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재해보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정용선: 지난해 이상기후에 의해서 혹명나방 심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중앙당 재해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지난해 회의 때 병충해로 생산물 10% 줄어들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강력히 요구해 검토 중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의 확대 필요성은?
▶정용선: 유기농업 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어기구: 친환경 생산 과정 중에 인증제를 해야 한다. 인증해야 친환경 농업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을 더 주고, 우선 공급할 방안이 필요하다. 농민을 도와야 건강한 식자재가 생산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 판매장 허가 규제 완화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용선: 문재인 정부가 농지를 그냥 묶어놨는데 한 어르신이 농지를 팔도 싶으면 팔리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다. 자유경제시장을 생각하지 않은 옥죄는 법은 바꿔야 한다.
▶어기구: 농촌진흥구역은 상당히 오래된 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당진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 및 지원책은?
▶어기구: 당진에 로컬푸드가 18개 있지만, 로컬푸드의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방안이 다르다. 이 때문에 국비 홍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용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마땅히 선물할 당진의 물건이 없다. 들고 갈 수 있고, 근사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매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당선되면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제대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