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대담회 열려
정용선 후보 불참..어기구 후보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
[당진신문=배현섭 수습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더불어 민주당)가 농민3법 제정을 찬성하는 한편, 석문 대규모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희의실에서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 등 공동주관으로 제22회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대담회가 열렸다.
당초, 토론회로 예정됐으나, 정용선 국민의힘 후보의 불참으로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담회는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어기구 후보는 대담토론에 앞서 자신의 농어업 분야 공약 △쌀값 포함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 가격안정제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법 제정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및 밀원수 조성 등을 발표했다.
어기구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어촌이 살아야 당진과 대한민국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의 소득보장이나 농촌의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농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이어서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농민3법의 재개정에 대한 입장, 지역현안으로 석문간척지 30만두 대규모 양돈축사 조성과 석문간척지 농업직불금 대상농지 미적용 문제 등의 대담토론이 시작됐다.
농민기본법은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 50%·열량 자급률 80%달성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 지급 △농지 총량 관리와 경자유전 실현을 위한 농지관리청 신설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평등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 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20년 기준 33.9%의 자급률로 66.1%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농산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지친 농민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파 한단에 875원 사과 한 개에 1만원 폭등과 밥 한공기 300원도 안되는 가격불안정, 산업폐기물처리장, 여성농민에 대한 평등권 등 여러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기구 후보는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있으나 농민과 관련된 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정틀을 대전환시키는 농민기본법 제정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당선이 된다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쌀 농가 소득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나 수급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 생산량 규모 및 재정소요액 증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농민 소득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양곡법 개정안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다.
어기구 후보는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고자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공산화법이라며 매도했고 결국 재의에서 부결됐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현재 쌀을 포함한 밀, 콩 등의 양곡과 채소, 과일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수정안이 제출된 만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불안에 따른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증가됐다”며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석문간척지 30만두 대규모 양돈장 조성에 대해 어기구 예비후보는 “당진 축산농가와 간척지 영농민 모두에게 피해만 줄뿐 양돈장이 들어서더라도 들어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기업형 축산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사업이 될 뿐이며 지역주민들은 축산악취, 가축 방역문제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어기구 후보는 2000년 이후 조성된 간척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 미적용, 밭경지 정리 문제, 쌀시장격리의 역공매 최저가입찰, 임대농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어기구 후보는 “농정현안에 대해 직접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농민들과 함께 농업농촌을 되살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