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진보당 오윤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대 총선 민생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한국사회 가계 부채는 1845조로 연간 GDP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1977만명의 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334만원이다. 충남의 1인당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 8400만원에 육박하고,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203%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상위 30%가 39.1%이지만, 하위 30ㄴ%는 64.8%이다. 20·30세대의 가계대출 비율은 2013~2019년 29.6%에서 2020~2021년 38.3%로 급중했고, 충남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21.4%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1분기 684조에서 2023년 1033조로 50.9% 급증했고, 이중 소득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71조에서 119조로 증가했다.
이에 진보당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공약으로 △은행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확대 △법정 최고금리 연 15%로 인하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 등을 내세웠다.
지난 14일 민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 오윤희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공약을 22대 총선 민생공약 1호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이 주목적이어서 가계부채 총량보다 주채의 질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2~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고금리로 2023년에만 연 60조에 이르는 이자수입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우선,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겠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먼저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지자체 금고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신용창출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해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재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해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해결하고, 은행법을 개정해 가산금리 별도 공시, 가삼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 예대금리차 증가 시 개선을 명문화해 대출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도록 하겠다”며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도 근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예비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은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활력을 회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진보당은 ‘민생 대안정당’으로 언제나 국민 곁에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수정당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다수 정당과의 협력 방안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자 질의에 오 예비후보는 “원래 진보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위한 10석 이상의 자리를 갖는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는 정책에 대한 협의 과정을 함께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진보당의 공약을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으로, 큰 틀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다. 지역 현안과 당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