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노섭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역임
얼마 전 열린 유엔총회에서 안토니오 쿠테흐스 UN사무총장이 “우리는 자연에 대한 자살적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했다.
우리 인류는 여섯 번째 지구 대멸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지구적 대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쳤고 실천을 약속하고 실행에 전력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우리 당진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당진시는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가 전국 1위인 도시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경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이끌어 가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2021년에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국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탄소중립계획에 따라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화력발전소는 단계적인 폐쇄가 이미 결정됐고 현대제철 석탄 환원제철도 수소 환원제철 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많은 기업들도 RE100과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감축, ESG경영 등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협력사 폐업 및 이전, 지역경제 침체, 지역사회 타격 등 그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런 피해가 분명하게 예측되고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행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이미 이런 제도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리스크 1위인 당진은 아직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의로운 전환 준비를 촉구하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아직 멀었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세평이다.
당장 EU에 철강과 시멘트 등을 수출하려면 생산 공정별로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26년이 되면 탄소배출 때문에 1년에 2조원 가까이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세계 최약체국가이다.
당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자원과 기반도 풍부하고 중앙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도 있으며 시민사회도 전문적인 준비가 잘 되어있는 등 우리 당진은 여러 가지로 기회요소가 충분하다.
현재 당진시가 전력하고 있는 기업유치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고 기반시설 투자도 정의로운 전환 명분을 내세워 당당히 요구하는 전략으로 정책을 펼치면 얼마든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기후위기 대응이 당진에 큰 위기이지만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긴다면 좋은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당진시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 1위라는 위기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회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