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제 3대 당진시의회 의장)
지난 8월 24일, 일본은 예고한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전 세계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계묘 국치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약 12년 만의 일이다. 결국 일본은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선택을 했다. 이러한 일본의 선택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망연자실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자, ‘일본이 당초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불안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을 하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투기로 아무런 연관도,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현실화되었다. 이미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민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불안하다는 목소리에 허위 선동과 근거 없는 괴담이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라는 목소리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 800억원을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만 만들어졌다. 또한 내년 예산 가운데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비용이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싼 비용처리로 해양투기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일본에 호의적이기만 하다. 일본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컸다는 보도’가 나왔고,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한국인 전문가의 상주 방문은 정기적 방문으로, 5개 핵종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도 기술적 협의를 지속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평가는 후하기만 했다.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부와 대통령,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우리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일본은 총 134만 톤의 원전 오염수를 앞으로 30년간 투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원전 오염수 투기 기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새로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로 계속 오염수가 추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무한정 늘어나는 원전 오염수만큼 투기 기간도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30년이 아니라 수십, 수백 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를 오염수 투기, 우리 국민의 불안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었다. 후손들의 생존권과 생활권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당진시는 115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바다가 생활의 터전이고 삶의 한 부분인 곳이다. 원전 오염수 투기가 문제없다는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즉, 희생이 너무나 크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정치인·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정당한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라고 말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일본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