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조 수준 세수 결손 가능성 커..지자체 보통교부금 영향
“급한 사업은 기존 편성 예산 돌려 사용..정리추경에 모두 정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올해 정부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당진시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9조 7000억원 적다. 그리고 법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원 줄었다.
이는 부진한 기업 활동과 자산시장 침체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상반기 세수 부진이 큰 탓에 결손 규모가 40조원 넘을 가능성이 많다.
국세수입의 결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연초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1년치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자체 분석을 통해 1년치 보통교부세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교부하고 있다.
올해 당진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3213억원 산정받았으며, 매달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지자체 세입 등을 고려해 매년 3차례의 추경을 통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당진시에서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는 △2회 추경 1조 1562억원 △3회 추경 1조 3866억원을 그리고 2023년 △1회 추경 1조 1275억원 등이며, 1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국세수입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보통교부세가 예정대로 교부될지 여부는 미지수가 됐다. 나라살림 보고서에 따르면 시 지자체 전체 2.5조원에서 2.7조원 감소하고, 평균 감소액은 337억에서 3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의 기대처럼 하반기 회복으로 흐르지 않을 경우 당진시는 당초 교부받기로 했던 보통교부세를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부가가치세도 줄었고,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에 내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 당진시 자체 세입도 올해 하반기까지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결국, 당진시는 2차 추경을 포기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만큼 하반기까지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당장 해야하는 사업이 아니면 연말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국내외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고, 당진시 역시 여러 요인에 따라 소비세 등의 세입이 줄었다. 그리고 기업체도 영향을 받으면서 정부에 내는 법인세와 지자체에 내는 지방법인소득세가 줄어들면서, 비례적으로 세입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국세 손실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2회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누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게 교부세인데, 당연히 국세가 이만큼 줄면 우리도 줄을 것이다 누구나 예상을 하는 것이고, 세무과에서 연말까지의 세입을 추산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등을 모두 살폈다”라며 “보통 6월에서 11월까지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시비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어렵더라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돌려서 사용해야 하겠지만, 정리추경에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