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 서
<칼럼> 지속가능 세계로의 변혁(I)
송산면 출생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 원장 김종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
21세기를 지구환경시대라고 한다. 모든 분야에서 환경문제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배려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지구가 온난화되고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혁명이후 인류는 값싼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눈부신 과학문명을 발달시켰다. 과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 하여 우린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컴퓨터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 폰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만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명의 발전 뒤에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라는 두 개의 큰 그림자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억년간 지하에 묻혀 있는 화석연료를 산업혁명 이후 연소기관을 발명하여 250년만에 이를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고갈시켰다. 그래서 수만년동안 유지해 왔던 온실가스 농도가 280ppm에서 최근 100년 동안 380ppm으로 증가하여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이 상승시키고 집중호우, 집중가뭄, 쓰나미, 화산, 지진, 물 부족, 식량부족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자연재해는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화석연료에 기초를 한 화학물질로 만든 각종 제품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일으켜 각종 독성물질로 인류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들은 아토피. 천식, 비염, 암, 심혈관 등 각종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국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환경보건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키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모든 화학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는 저독성화 규제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실천방안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20’ 정상회의가 열렸다.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개발의 핵심과제로 등장한 지 어언 20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식 개발과 자원 남용으로 미래 세대와 지구환경에 큰 재앙이 되어 왔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사회의 평등과 통합, 환경보전이라는 3가지 축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몫을 앗아서는 안 된다는 세대 간의 형평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이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실천 공약을 지켜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한 것은 1987년 유엔경제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에서이다. 지구환경이란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공동의 터전인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도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에서는 178개국 정상들이 모인 지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경제개발이 우선이냐? 환경보전이 우선이냐?”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경제개발을 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소비시장에 얼어붙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고용이 매년 감소되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경쟁위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을 억제시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경제개발에는 불가피하게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큰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경제개발이 우선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환경보전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지속 발전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구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경제개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지속발전가능’상태를 유지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리우 선언을 하게 되었다. 지속발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생리에 맞지 않는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값이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먼저 시장을 장악하여야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을 자제하고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열릴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지속가능 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현 세대를 위한 경제 효율성,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억제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곧 소비를 억제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사회로 발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저독성화를 위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사회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는 시장경쟁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셋째,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일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 혼자 앞서나가는 사회’가 아니라 ‘다 함께 같이 가는’ 공생발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