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을 철회하라”
  • 이석준 기자
  • 승인 2021.08.25 17:29
  • 호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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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정부 규탄 집회 열어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지부장 이종혁)가 25일 어기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이 개편안은 주택 매매 시 △6억~9억 미만 구간 수수료율 인하(0.5%→0.4%) △9억 이상 0.9%에서 9억~12억 미만(0.5%) △12억~15억 미만(0.6%) △15억 이상(0.7%)로 각 구간이 세분화 된다. 예를 들면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기존 810만원(0.9%)이었던 중계수수료가 450만원(0.5%)으로 인하된다.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수수료 변화가 없지만 △3억~6억 미만 구간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6억 이상일 시 0.8%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6억~12억 미만(0.4%) △12억~15억 미만(0.5%) △15억 이상(0.6%)으로 각 구간이 세분화 된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6억 이상 전세 거래 시 기존의 480만원(0.8%)이었던 중계수수료가 240만원(0.4%)으로 인하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으로 중계 수수료가 급격하게 인하 되면 중개사들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전영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장은 “정부는 그 동안 협회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인하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일동은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이어 갈 것을 예고하고 성명서를 어기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