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 원 / 신성대학 교수 . 복지행정학 박사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국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뒤지고 공산주의체제이다 보니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베이징올림픽이었다. 이런 의도대로 세계는 중국에 주목하였고 그 잠재력과 역동성에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중국의 후진성
세계정상을 향한 중국의 야심에 또 다른 희망을 준 것은 유인우주선의 성공적인 귀환이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우주인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우주유영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우주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우주정거장건설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상에 찬물을 뿌린 것은 다름 아닌 멜라민이다. 멜라민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로 음식에 넣으면 단백질이 많은 것처럼 보여 악덕업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멜라민사태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중국과 대만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사망사고가 났고 질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뒤늦게 중국산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류에 대해 회수 및 소각조치를 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해 최종적인 결과를 알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멜라민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올림픽 1위가 세계일등 체육국민이라는 착각을 하고, 또 1인당 GNP 세계1위가 가장 행복하게 잘사는 세계시민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체제를 바꾸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따라줘야 한다. 전통과 문화만 가지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는 없다.
역사와 전통만큼 물질적인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체제만 보더라도 공산주의체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출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렴 없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어렵다.
은폐와 억압으로는 더 이상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멜라민사태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이 멜라민사태를 올림픽 이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강제로 막기만 했다는 것이 한 중국시민의 인터뷰와 블로그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는가?
유연한 사회구조가 경직된 사회구조보다 더 오래 견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멜라민의 교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결국 구성원인 국민들이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세계는 자본주의의 발전이후 금전만능사상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 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의 정상처럼 보였던 중국의 실상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졌다. 중국이 세계의 일류국가로 떠오를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뒤지는 자존심만 강한 국가로 전락할지의 관건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싸움에서 그들이 택할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