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정치권 등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한 6명을 모두 승진에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또한 국세청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 평가 기준과 방법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였다고 한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하면서, 국세청에 학연, 지연 등 줄 대기 인사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인사는 업무 성과와 능력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고 천명한 바를 지킨 것이다.


국세청의 직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이중 서기관급 이상 간부는 35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이니 승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인사 때가 되어도 인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승진을 위한 학연이나 지연, 줄 대기 등 인사 청탁이 비일비재하고, 상납이나 투서가 난무하는 구도가 당연시되어 왔을 뿐이다.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질러진 국세청의 온갖 비리와 불상사들은 이렇듯 불공정하게 이뤄진 인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비정상적인 방식이 판을 치다보니 인사와 관련하여 부하에게서 상납을 받는 것은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지난날의 어떤 국세청장은 취임 첫날부터 상납을 받기 시작하여 계속 뇌물을 받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단행한 인사에서 청탁을 한 사람을 탈락시킴으로써 인사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나, 국세청의 장래를 밝히는 서광이 되었을 것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국세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일회성이나 한두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꼭 근절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사 청탁을 근절시키게 된다면 인사와 관련한 상납 비리의 연결고리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정치권이나 유력자에게 댄 청탁의 줄로 승진한 간부들이 그 줄로부터 불어오는 외풍이나 외압에 휘둘리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인사 청탁이나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국세청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인사를 본보기로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인사를 하도록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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