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439조 원이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308조 원보다는 5배 가까이나 많다.
수치의 차이는 계산방법의 문제로, 정부는 직접적으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부채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 의원은 연기금, 공기업, 민자사업 부채 등 잠재적인 부채를 다 포함시킨 것이라 한다. 국제기준에서는 확정된 채무만 국가 채무로 본다고 하지만, 이 의원의 계산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 수치가 더 실감있게 다가온다. 국가 채무의 개념이나 계산방법 등이 어떠하건, 그 모두가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부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 부채를 우리 국민이 아닌 누가 갚아주기라도 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자, 문제는 그 채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한 정부의 해결 대책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국가 내부적인 요소로 비롯되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했고, 작년 5월에는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 정권의 573개 위원회 중 273개를 없애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폐지하겠다고 한 273개 위원회 중 102개가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50여개나 되어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461개에 이르고 있다.
중첩되거나 옥상옥식의 위원회가 가져오는 행정상의 기능이나 능률의 저해 따위를 거론할 것도 없이, 그 유지를 위해서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말아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국가경영에 관하여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 정부가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철도공사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놀라움과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만 짚어보자. 철도공사는 지난해에 적자가 6조7,963억 원에 이르러 부담이자가 매년 2,600억 원이라는데도 최근 4년간 직원 성과급으로 8,00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기업의 행태가 대동소이하다니 절망을 느끼게 된다. 결국 또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들 아니겠는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동안, 예방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질러진 일의 뒤처리도 흐지부지하는 바람에 교훈이 없고, 그러니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