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보조금 관리 투명성 촉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최창용 당진시의원이 당진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최창용 시의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 촉구’를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한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8,183억 원 중 당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재원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71억 원(19.8%)인데 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1,224억 원(14.9%)으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될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당진시 2019년도 본예산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시의회가 지방보조금의 ‘중복성, 선심성, 형평성, 도덕성’을 항상 지적해 왔다. 하지만 민선 1기 탄생(1995년) 이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심각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용 의원의 지적은 지방보조금의 분배 심의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최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준 확립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보조금 결제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강제 등을 제시했다.
최 창용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보조금 건수가 너무 많다. 심의위원회 안에 실무경험이 많은 위원들을 통해 ‘실무분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 역시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서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