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논란 속에 정부미 방출 결정
전농, "여전히 낮은 쌀값... 농가, 서민 위해 공공수급제 필요"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기재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미의 연내 방출 계획이 나오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한데 기인했다”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 및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 톤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서도 쌀을 할인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상 유례 없이 수확기에 정부미까지 풀어가며 쌀값을 잡겠다고 나선 이유는 쌀값이 80kg 당 193,188원이며 이것이 최근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에 비해 22.4%나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비축미의 방출량이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비축미의 방출 결정에 변함이 없을 것임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전농은 정부의 정부미 방출 계획을 인지한 지난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농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소득은 10년 째 정체되어 있으며, 농지는 해마다 만 ha이상 줄어들고 있고 식량자급률 24%로 역대 최저치”라면서 “2016년 가격 129,000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현재의 쌀값은 2013년 183,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농은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과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비교해 30% 이상 폭등했다고 기사를 내는 것은 명확히 왜곡이며 불공정 보도”라고 규정했다.
전농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80kg 당 24만원으로 현재 쌀값인 193,188원은 여전히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정부미 방출을 비판하며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대변인실은 1일 “(정부가 밝힌 쌀값 193,188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밝힌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 194,000원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시장가격”이며 “시중 쌀값은 10월 5일 이후 조금씩 하락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 농산물을 물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모처럼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전 정권부터)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의 3무농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에 쌀값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 적이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한편 전농 측은 “쌀값 안정의 대책은 생산비 보장과 가격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도입”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후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