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7월 15일까지 타지역 이송 협약 동의
주민들이 요구한 기반입 라돈 매트리스의 반출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지역 정서와는 동떨어진 ‘당진해체’에 미련을 가지고 있던 정부 역시 결국 양측의 합의에 동의했다.
당진주민대표, 대진침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진시는 22일 오후 4시 50분 대진침대 본사에서 공동으로 이행협약서를 작성하고 당진 라돈 매트리스의 타지역 이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에 들어온 라돈 매트리스는 26일부터 다음달인 7월 15일까지 타지역으로 이송된다.
이송 과정의 안전조치도 협약서에 들어갔다. 이송시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총괄책임 지기로 했다. 원안위는 현장은 물론 이송시까지 매트리스 방사능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천시에도 방사능 유출방지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책임지게 됐다.
주민대표단은 이행협약서를 가지고 주민총회를 22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당진의 라돈 매트리스 반입으로 일어난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들은 이행협약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조하면서 효율성 강조하는 이중잣대
지난 일주일간 지역은 라돈 매트리스가 들어오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당진시에게조차 정식 통보가 없었던 매트리스 반입은 결국 주민들을 더 폭발하게 만들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매트리스 반입을 몸으로 막아서기 시작했고, 결국 협의 없는 라돈 매트리스 반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대처는 문제로 남는다.
일단 라돈 매트리스 집결지를 선정하고 최종 결정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식 협의 절차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민들에게 당진 현장 해체를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라돈 공포가 확대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가장 큰 국가경쟁력은 민주주의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다. 주민들이나 지역을 무시하는 일방적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의 지적처럼 라돈에 대한 공포가 과도할 수도 있다. 원안위 엄재식 사무처장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것은 라돈(RN222)의 동위원소인 토론(RN220)이다”라면서 “이는 반감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 라돈의 반감기가 3일이 넘는 반면에 토론은 반감기가 1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라돈 매트리스의 당진 반입을 통해 당진은 큰 홍역을 치뤘다.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